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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막판 협상 난항…'재난지원금' 고소득자 일부 제외 가능성

송고시간2021-07-2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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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 주재하는 박홍근 소위원장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 주재하는 박홍근 소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박홍근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7.22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강민경 기자 = 국회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가 본회의 처리 전날인 20일 저녁까지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적용 여부를 두고 여전히 줄다리기 중인 가운데, 고소득자·자산가 등 일부만 제외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이 요구하는 전국민 지급 방안이 여전히 테이블에 올라 있다"면서도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 원안에서 90% 선상으로 올리는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당정은 연봉 1억5천만원 이상 소득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자,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자산 보유자 등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골라내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적으로 '고소득층'으로 인식되는 일부만 제외하면 선별에 드는 절차와 비용을 간소화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전국민 지급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으로서는 협상 파트너인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보편 지급에 완강히 반대해온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는 관측이 나올 정도로 재정당국의 저항도 여전한 상황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 제출 추경안에 담긴 2조원의 국채 상환 계획도 수용할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다만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국채 상환시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전체 추경 규모 33조원에 일부 순증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희망회복자금'의 지급 상한선을 9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으로 국회 산자위가 의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추경안 최종 반영을 협의 중이다.

국회 예결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 양당 간사와 일부 의원단이 참여하는 '소소위' 논의를 통해 합의 도출을 시도 중이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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