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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은 중요한 사법 인프라" 전북변회, 설치 촉구

송고시간2021-07-2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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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없는 지자체 4곳에 불과"…설치추진위원회 구성

정의의 여신상
정의의 여신상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 지역 사법 서비스 제고를 위해 독립된 가정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법조계 목소리가 나왔다.

전북지방변호사회(이하 전북변회)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가정법원은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법 인프라"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북변회에 따르면 1963년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과 대전, 울산, 수원 등 전국 각지에 가정법원이 세워졌다.

현재까지 가정법원이 없거나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광역 지자체는 전북과 강원, 충북, 제주 등 4곳에 불과하다.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혼인·이혼과 관련한 사건은 물론이고, 성년 및 미성년 후견, 양육, 소년보호사건 등을 일반 법원이 도맡고 있다.

전주지법도 가사부와 소년부를 설치해 이러한 사건을 처리하고 있지만, 전문 법원과 법관이 없어 원활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전북변회는 설명했다.

전북변회는 "가정법원은 단순한 국가기관이 아닌, 인간이 가정을 꾸리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인프라"라면서 "헌법에 규정된 재판받을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기 위해서는 지방법원과 별개로 규정된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은 울산 지역보다 더 많은 가사 사건을 처리하고 있음에도 가정법원이 없어 도민들이 전문적 사법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가정법원 설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도내 각계각층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해 도민들의 재판 받을 권리를 회복하겠다"고 덧붙였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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