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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응수수로 공기업서 해임되자 관련 사기업에 이사로 직행

송고시간2021-07-2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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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 위반' 인천도시공사 전 직원 항소심도 벌금 50만원

인천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향응을 받았다가 해임된 뒤 업무 관련 사기업에 이사로 취직한 전직 인천도시공사 직원이 취업제한 규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자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해덕진 부장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도시공사 전 직원 A(4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인천도시공사에서 근무하던 중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뒤 2개월여 만에 업무 관련 사기업에 취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관리·감독하던 업체 관계자로부터 향응을 받고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가 2018년 3월 해임됐다.

이후 같은 해 5월 과거 인천도시공사가 발주한 전기 공사 등을 맡은 경험이 있는 또 다른 기업에 이사로 취업했다.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비위로 퇴직하거나 파면·해임된 경우 퇴직하기 5년 전 소속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 등에는 취업할 수 없다.

A씨는 "1심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량을 바꿀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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