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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차질?…"가상 신분증 발급 불가"

송고시간2021-07-2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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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위장수사관 40명 배치…내년부터 규모 늘리기로

디지털 성범죄 (CG)
디지털 성범죄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경찰이 신분을 감추고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위장수사'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가상 신분증 발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위장수사에 활용할 가상 주민등록증 발급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

경찰청은 가상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이 또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운전면허증 관련 업무는 경찰 소관이지만, 가상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게 도로교통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위장수사는 지난해 우리 사회를 경악시킨 박사방·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도입 논의가 이뤄졌다. 현재도 판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위장수사가 이뤄지지만, 법제화로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자신이 만든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방에 들어오려는 이용자에게 신분증을 촬영해 보내는 등의 '본인 인증'을 요구했다.

경찰청은 가상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발급이 어려워진 만큼 편집 기술을 이용해 실제 신분증에 변화를 주거나 학생증을 만들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본인 인증을 위해 단순히 사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며 "수사관이 본인의 사진을 학생처럼 어리게 보이게 꾸며 제시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올해 하반기 경찰청 본청과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에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관 약 40명을 배치한 뒤 내년부터 차츰 규모를 늘려나가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위장 수사와 관련한 내부 매뉴얼을 8월 중 완성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위장 신분증 발급이 가능하도록 국회 등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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