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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 재발 방지' 농지 투기 근절법 본회의 통과(종합)

송고시간2021-07-24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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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슈머' 식품 규제법,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 법안 등도 처리

농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농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농지를 악용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농지 취득 자격 신청 시 농업경영계획서상 의무 기재사항에 직업·영농경력 등을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1.7.23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강민경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건을 계기로 농지를 악용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농지법 개정안 등 82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농지법 개정안은 농지 취득 자격 신청 시 농업경영계획서 상 의무 기재사항에 직업·영농경력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말·체험 영농 용도의 농지 취득 심사를 할 때는 영농거리 등 구체적인 영농계획서를 내야 한다.

또한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라는 점이 확인되면 이에 대해 신속한 강제 처분절차 집행이 가능하게 했다.

본회의에서는 '우유병 바디워시', '구두약 초콜릿' 등 '펀슈머' 화장품·식품 마케팅을 규제하는 화장품법 개정안,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관리 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와 함께 민·형사 소송 시 영상재판을 확대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해당 법안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영상을 활용한 '언택트' 재판이 활성화돼 코로나19에 따른 재판 지연 문제가 해결되고 헌법상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가 더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고 국회는 밝혔다.

보험가입자가 통신수단을 이용해 자유롭게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번 법안 개정은 가입자가 보험계약을 맺을 당시 동의한 경우에만 통신수단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해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개정안은 구직촉진 수당 수급 자격 중 취업 경력 기준을 없애 과거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구직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밖에 보호 대상 장애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법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한편 본회의에서는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의결된 결의안인 '국가정보기관의 불법 사찰성 정보 공개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도 의결됐다.

k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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