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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진 친 홍남기 '80% vs 전국민' 지원금서는 판정승

송고시간2021-07-2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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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80% 기본틀 유지하며 맞벌이·1인가구 수정·보완

2조원 국채상환도 관철…기금 등 기정예산으로 1.9조 동원 묘수

추경안 정부 의견 말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추경안 정부 의견 말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앞두고 정부측 의견을 말하고 있다. 2021.7.24 toadboy@yna.co.kr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올해 2차 추경예산이 24일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의지가 모처럼 상당 부분 반영됐다.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등을 두고 여당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홍백기', '홍두사미'란 별명까지 얻었던 홍 부총리가 뒷심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새벽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경안을 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의 큰 틀을 유지하되 4차 재확산 수준에 맞춰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방역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홍 부총리의 지난 26일 확대간부회의 발언이 상당 부분 실현됐다.

홍 부총리의 의지가 가장 강력하게 반영된 부분은 국민 지원금이다. 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소득 하위 80%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이후 여당이 '전국민'으로 당론을 바꾸면서 결국 전국민으로 결론나지 않겠냐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때도 소득 하위 70%로 진행되다 막판에 전국민으로 뒤바뀐 전례가 이런 전망의 배경이 됐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통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통과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2021.7.24 toadboy@yna.co.kr

국회 단계의 추경 논의가 절정이었던 23일 낮만 해도 전국민이나 소득 하위 90%로 기준선을 끌어올리는 방안이 유력 거론됐다. 참다못한 홍 부총리가 사의 표명을 했다는 말도 돌았다.

하지만 24일 새벽 국회를 통과한 지원금 지급안은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를 좀 더 넓게 포괄하는 방식이었다.

2차 추경안 국회 제출 후 정부가 제시한 '80%+맞벌이·1인가구 확대' 수정·보완안이 관철된 것이다. 다만 맞벌이 가구와 1인가구에 대한 포괄 범위를 확대하면서 결과적으로 지급 대상이 87.7%로 늘었다.

이 과정에서 여당은 1인당 지원금 25만원을 줄여 예산 범위에서 전국민으로 지원금을 확대하는 대안을 내놨지만 홍 부총리는 이 역시 거부했다.

[그래픽]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변동 내용
[그래픽]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변동 내용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는 총 11조원(국비 8조6천억원)을 투입해 2천34만 가구(4천472만명)에 1인당 25만원씩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jin34@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초과세수를 늘려 잡아 추경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 2조원 국채 상환을 미루자는 여당의 요구도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당이 31조5천억원 상당의 초과세수를 늘려잡자거나 2조원 상당의 국채 상환을 미루자고 한 이유는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추경 총액을 4조5천억원 안팎 늘리기 위한 것이었다.

4차 대유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소상공인·방역 예산 증액분이 1조5천억~2조원 상당, 소득 하위 80%를 전국민으로 대체하기 위한 2조5천억원 상당이다.

정부는 이 상황에서 기금 재원과 불용예상액 등 기정예산 1조9천억원을 동원하는 묘수를 내놨다.

방역 상황으로 계획대로 집행이 어려워진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과 일자리 예산 총 7천억원 상당을 줄이기도 했다.

초과세수를 늘려 잡거나 국채 상환 원칙을 철회하지 않는 가운데 추경 총액을 33조원에서 34조9천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그래픽] 2021년 2차 추경 주요 증감 내용
[그래픽] 2021년 2차 추경 주요 증감 내용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국회가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소상공인·국민 대상 현금성 지원금 예산을 정부안보다 늘리고 소비쿠폰과 카드 캐시백 등 소비 진작책 예산을 줄였다. 0eun@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대신 소상공인 지원금(희망회복자금)에선 국회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1조원 가까이 증액했다. 소상공인 최대 지원금이 기존 9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늘어난 배경이다.

홍 부총리는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전반적으로 정부가 제출한 추경의 큰 틀은 유지됐으며 추가적인 재원 소요는 일부 추경사업 감액분과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확보 재원으로 조달했고 적자국채 발행은 없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하루라도 빨리 4차 확산을 차단하고 상반기까지 이어져 왔던 경기회복세를 다시 이어갈 수 있도록 최대 속도전의 자세로 2차 추경사업 집행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그래픽]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국회는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24일 새벽 의결했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은 지원금 최고 단가가 정부안 9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두 배 이상 상향됐다. jin34@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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