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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하고 대낮에 알몸으로 돌아다닌 50대 징역 1년 4개월

송고시간2021-07-27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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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마약을 투약하고는 대낮에 알몸으로 돌아다닌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공연음란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전 2시께 승용차 안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같은 날 낮 4시께 발가벗은 상태에서 티셔츠로 하반신 앞쪽을 가린 채 주유소 종업원에게 다가가 성기를 드러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각 범행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은 A씨는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고,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로서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당일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밝혀져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며 "마약 범죄로 3차례 실형을 복역하고, 누범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러 의지만으로는 마약을 끊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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