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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현역 국회의원 등 공직자 부동산의혹 수사의뢰

송고시간2021-07-2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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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 투기의혹 65건 접수…21건 수사기관에 이첩

숙박업 공무원, 단속정보 미리 알고 매도 의혹

공무원 부동산 투기 (PG)
공무원 부동산 투기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현역 국회의원을 포함한 일부 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합동수사본부와 검찰 등에 수사를 의뢰했다.

권익위는 지난 3∼6월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 총 65건의 신고를 접수했으며, 이 중 투기 의심 사례 21건에 대해 수사 의뢰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밖에 13건에 대해선 권익위가 조사 중이며, 31건은 접수·심사 단계에서 종결됐다.

여기에는 현역 국회의원 4명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공무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서울도시주택공사(SH) 직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피신고자인 4명의 국회의원 중 일부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의원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투기 의심 사례로 신고된 국회의원의 실명이나 소속, 의혹 내용 등을 밝히지 않았다.

권익위에 따르면 수사 의뢰가 이뤄진 공직자 중 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담당 공무원은 부동산을 단기 임대숙소로 운영하면서 임대차 수익을 올리다가, 지난 3월 LH 사태 이후 공무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조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이 부동산을 팔았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매도로 단속을 피했을 뿐 아니라 부동산 차익도 본 것이다.

또 개발 관련 공사의 부장급 공직자가 공공사업 예정 부지 토지를 지정고시 이전에 파악해 과도한 은행 대출을 받아 투기한 의혹, 중앙부처 소속 청의 국장급 공무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연고가 없는 지역에 12억여원 상당의 농지와 토지를 집중 취득했다는 의혹, 모 지방의회 의장과 가족이 토지이용계획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에 차명 투기한 의혹 등이 수사 의뢰 대상이 됐다.

권익위에 접수된 신고를 유형별로 보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이 40건, 제3자 특혜 제공 의혹 6건, 농지법 위반 의혹 3건, 기타 8건이었다.

권익위 안성욱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직자의 직무 관련 이해충돌 행위를 적극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페이스북 캡처]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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