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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이낙연, '친일재산 귀속법' 입법 반대했나

송고시간2021-07-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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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당시 입법 반대했다는 의원 명단 인터넷 상에 유포

공동발의자에 포함, 본회의서 찬성 투표…"입법 적극 참여" 해명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연합뉴스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대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2005년 제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귀속법) 입법에 반대했다는 취지의 글이 온라인상에 퍼져 논란이다.

최근 진보성향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진 '17대 친일파 재산환수법 입법 반대 국개(국회의원을 비하하는 속어) 현황'이라는 제목의 글은 당시 민주당 소속 손봉숙·이상열·이승희·한화갑 의원과 함께 이 전 대표가 이 법에 반대했다는 내용이다.

2005년 5월 발의돼 그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 이 법은 대표적인 '친일 청산법'으로 꼽힌다.

1904년 러·일전쟁 개전부터 1945년 8.15 광복 때까지 친일 행위자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상속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내용이 골자다.

온라인상에 퍼진 '친일파 재산환수법 반대 국회의원 현황' 글
온라인상에 퍼진 '친일파 재산환수법 반대 국회의원 현황' 글

[사진=커뮤니티 사이트 캡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선 이를 근거로 이 전 대표를 비판하는 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국회 의안과 등의 자료를 확인해보면 2005년 5월 24일 최용규·노회찬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친일재산귀속법 입법안'의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 전 대표가 포함됐다.

애초 친일재산환수법으로 발의됐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친일재산귀속법으로 법안명이 바뀌었다.

당시 열린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중심으로 입법이 추진된 가운데 뒤늦게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던 이 전 대표가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범 진보진영이 함께 입법을 추진하는 모양새를 갖췄다고 평가되기도 했다.

아울러 그해 12월 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입법을 찬성한 155명의 의원 명단에도 이 전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대표와 함께 입법을 반대한 민주당 의원으로 거론된 손봉숙·이상열 전 의원도 찬성자 명단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전 대표가 친일재산귀속법 입법에 반대했다는 이 명단은 사실이 아니다.

2005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 친일재산귀속법 찬성자 명단
2005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 친일재산귀속법 찬성자 명단

[사진=국회 의안과]

이에 대해 이 전 대표 측 한 관계자는 2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전 대표가 기자시절 도쿄특파원을 지낸 전력 등으로 대표적인 '지일파 인사'로 분류되면서 친일과 관련된 비방이 계속 제기되는 것 같다"면서 "이 전 대표는 친일재산귀속법 입법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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