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가기간뉴스 통신사 연합뉴스
국가기간뉴스 통신사 연합뉴스
댓글

[연합시론] 코로나 규제 장기화 우려…영세상인·소상공인 피해 지원해야

송고시간2021-07-29 19:30

댓글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절박한 소상공인들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데 최우선을 두고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상기하면서 "방역 상황으로 민간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커질수록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운영으로 민생의 버팀목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고통의 무게를 덜어드리는 일이 시급하다. 지금부터는 속도"라며 빠른 지원을 거듭 당부했다고 한다. 특히 코로나 충격이 취약계층에게 더 큰 타격을 줬다면서 "위기가 지속되는 내내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은 물론, 외환위기 때처럼 양극화가 고착되지 않도록 멀리 내다보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용등급과 소득이 낮은 국민을 위한 정책금융 확대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부득이 채무를 갚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신용회복 방안도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책서민금융을 연간 9조~10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및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긴급자금 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갖고 "9월까지 2차 추경 사업의 80% 이상을 집행하고 연내에 집행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34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하루라도 이른 시일 내에 집행해 폭염 속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영세상인·소상공인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기를 바란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이 1년 6개월 넘게 기승을 부리면서 우리 사회에 거리두기 등에 따른 일상생활의 제약뿐만 아니라 빈부격차 심화, 자산 양극화 가속화라는 사회경제적 충격도 가져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발간한 '중소기업 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6월 전체 자영업자 수는 증가세로 전환하였으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31개월 연속 감소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이 400조원을 돌파하고, 정부의 정책 지원에도 연체율은 상승했다. 신한은행이 지난 4월에 내놓은 '2021년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만20∼64세 취업자(근로자·자영업자) 1만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지난해의 전년 대비 소득 감소는 저소득층이 심했다. 5구간(상위 20%)은 0.8% 감소했지만 1구간(하위 20%)은 약 3배인 3.2%에 달했다는 것이다. 계층 간 소득 격차가 더 커졌다는 뜻이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6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에 직접 노출된 숙박·음식업 종사자는 5만1천명 줄어 17개월째 감소를 이어갔다. 전체 국내 사업체 종사자 증가 폭이 3개월째 30만명대를 이어갔지만 임시·일용직 노동자가 큰 폭으로 증가해 고용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굳이 통계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골목상권을 지나다 보면 '코로나 4단계로 잠시 휴업합니다'란 푯말을 내걸거나 아예 그런 표시도 없이 문을 굳게 닫은 식당이나 가게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가장으로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형국이다.

방역 당국은 29일 코로나19 확산세를 당분간은 꺾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은 브리핑에서 "당국에서도 시간이 걸리고 쉽지 않은 싸움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어려운 부분"이라고 답했다. 현재 수도권에는 지난 12일부터 최고 수위인 4단계, 비수도권에는 27일부터 3단계 거리두기가 시행 중이다. 수도권에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고, 비수도권에는 오후 6시 이후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비수도권의 식당·카페도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영업이 가능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금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이 2주를 지나고 있는 시점으로, 효과를 지켜보면서 좀 더 강한 방역 조치가 필요할지 여부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를 내달 8일까지 2주간 연장했음에도 4차 대유행의 기세는 좀체 꺾이지 않고 있다. 28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천896명으로,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손 반장이 언급한 더 강한 방역조치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추가 단축, 사적모임 인원 제한 강화 등이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 장기화에 따른 영세상인, 소상공인의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정부는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을 신속하게 집행하되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 오는 10월에 시행될 '소상공인 손실보상제'가 관련 자영업자에게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 창의적 자세로 임하기를 기대한다.

핫뉴스

전체보기

포토

전체보기

댓글 많은 뉴스

이 시각 주요뉴스

포토무비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