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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치법규 내 '부패 유발요인' 차단…규칙 개정

송고시간2021-07-3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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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는 자치법규 내 부패·불공정 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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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공]

이는 지난 5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2022년 5월 19일)에 대비해 도가 자치법규 관련 규칙을 정비한 것이다.

도는 이에 따라 앞으로 자치법규를 제·개정할 때 담당 공무원의 이해충돌 가능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 여부, 이해충돌 방지 장치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자치법규 심의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자치법규가 법령상 근거 없이 도민·공직자 등의 권리·권한을 제한하는지, 산하기관 등에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지시·요구할 수 있는지, 모호한 규정으로 담당자의 자의적 해석이나 집행이 가능한지도 검토해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홍성덕 도 조사담당관은 "더 공정한 자치법규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부패와 특권 없는 공정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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