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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도 발명자 될 수 있나'…특허청, 전문가 협의체 구성

송고시간2021-08-1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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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전청사 전경
정부대전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특허청은 인공지능(AI)이 만든 발명의 특허 인정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AI 발명 전문가 협의체'(가칭)를 구성해, 12일 오전 10시 첫 회의를 온라인으로 연다.

최근 미국의 AI 개발자인 스티븐 테일러 교수는 자신의 AI(DABUS)가 자신도 모르는 발명을 스스로 했다고 주장하며 전 세계 16개국에 특허를 출원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영국, 유럽연합 등 대부분 국가는 현행 특허법상 자연인만 발명자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특허출원을 거절했다.

호주 특허청도 거절 결정했지만, 호주 연방법원은 최근 독특한 호주 특허법 규정과 유연한 해석으로 AI를 발명자로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특허청은 AI도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의 검토는 생략한 채, 형식적 심사만을 거쳐 지난 7월 특허를 부여했다.

협의체는 법제, 기술, 산업 분과로 구분하고, 분과별로 15명 내외의 AI 전문가로 구성했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AI가 한 발명의 보호 방안을 선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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