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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산불 4차 재판서 변호인 검찰 측 증거 조목조목 반박

송고시간2021-08-1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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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2019년 4월 강원 고성군에서 발생한 대형산불과 관련한 네 번째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이전 재판에서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강원 고성산불
강원 고성산불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합의부(안석 부장판사)는 12일 불구속기소 된 전 한국전력 속초지사장 A(60)씨 등 한전 전·현직 직원 7명에 대한 4차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6월 15일 열린 3차 재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변호인 측이 파워포인트를 활용한 자료로 반박하는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진행됐다.

변호인 측은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활선기별 점검은 위험한 작업으로 열화상 카메라 등을 통한 점검에서 이상이 발견됐을 때만 한다"며 "해당 전주에서는 열화상 카메라 점검 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커버를 열어볼 필요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해당 전신주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경과지 변경이 계획돼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해 발견할 수 있는 하자를 발견할 수 못했다'는 증거에 대해서도 "경과지 변경은 전주가 있는 곳이 사유지여서 계획됐던 것으로 이를 산불과 연관 지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데드엔드클램프 안에서 전선을 잡아주는 너트의 스프링 와셔가 체결되지 않아 슬립 현상이 발생한 전선이 흔들리고 이 과정에서 90도로 꺾인 리드선이 피로도 가중으로 단선이 되고 아크 불티가 발생했다'는 증거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스프링 와셔 체결 시와 체결하지 않았을 때를 비교한 전문기관 실험에서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슬립 현상이 나타나면 전선 처짐이 발생하는데 산불 이전 점검에서 현상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90도로 꺾여 있는 해당 전주의 다른 리드선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고려할 때 검찰 측 주장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지역에 분 이례적인 강풍으로 데드엔드클램프와 개폐기를 이어주는 리드선이 흔들리고 이 진동으로 리드선이 단선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전력연구원이 해당 전신주 주변의 풍속을 측정한 결과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사건 당일 미시령 정상 관측소의 풍속보다 2.4배 높게 나왔고 풍향도 불규칙했다"고 설명했다.

여전히 남아 있는 고성 산불 흔적
여전히 남아 있는 고성 산불 흔적

[고성군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또한 '전선 보수 과정에서 열화상 감지 카메라로 확인한 전선(부하 측 B상)이 아닌 다른 전선(부하 측 A상)을 보수해 문제가 발생했다'는 증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파악된 전선을 제대로 보수했으나 공사 후 서류정리 과정에서 다른 전선으로 기재하는 착오가 발생했다"며 "만약 다른 전선을 보수했다면 이후 점검에서 이상이 확인됐을 텐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을 보더라도 보수는 제대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7년 10월 16일 활선기별 점검을 누락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점검 대상은 데드엔드클램프가 아닌 개폐기였고 가스절연 개폐기가 아닌 해당 전주의 개폐기는 점검대상도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피고인들이 점검과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순시와 점검 횟수는 한전 기준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온다'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 측 증인 신문이 예정된 다음 재판은 9월 16일 오후 2시 열린다.

검찰은 한국강구조학회와 국과수 관계자를 각각 증인으로 신청했다.

mom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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