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차 추경안 1조8천억 제출…"사회안전망 강화"
송고시간2021-08-18 17:41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서울시는 18일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기정예산 44조8천623억원 대비 4.0% 순증한 1조7천858억원을 늘리는 것으로, 증액사업이 2조1천890억원, 감액사업이 4천32억원이다.
증액사업 중 기타회계 전출금, 예비비 등을 제외하고 코로나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지원, 방역 대응체계 강화에 투입되는 예산이 2조960억원이다.
시는 "6월에 의결된 1차 추경(순증 4조2천583억원)이 '민생회복', '안심·안전', '도시의 미래' 등 3대 분야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편성됐다면, 2차 추경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안전망 강화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차 추경 주요 투입 분야는 ▲ 1인당 25만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1조8천557억원) ▲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910억원) ▲ 방역 대응체계 강화(재난관리기금 998억원 적립 포함 1천493억원) 등이다.
이 중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위한 시의 추경 편성액은 국비 1조4천761억원과 시비 3천796억원이다. 여기에는 별도로 매칭되는 구비 2천530억원은 빠져 있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 가구와 별도 특례기준이 적용되는 맞벌이 및 1인 가구다. 정부는 전 국민의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 규모의 국민지원금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저소득층 생계급여 지급에 148억원, 국가긴급복지에 169억원, 자활근로에 31억원, 제2차 희망근로 지원에 260억원,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에 36억원의 추경예산이 투입된다.
또 총 2천500억원 규모로 서울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운영하기 위해 추경예산 223억원이 편성됐다.
이 밖에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254억원, 격리입원 치료비 209억원, 임시선별검사고 폭염대책 운영비 12억원 등이 편성됐다.
시는 "추경 재원은 1차로 정부에서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외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여유 재원을 활용한 일반회계 예탁, 지방채 원리금 상환지원 등을 통해 마련했으며, 부족한 재원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세출사업 구조조정으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세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시의회 또한 삭감 대상 사업을 발굴하는 등 현재의 위기 극복을 위해 서울시와 함께 적극 동참했다"고 전했다.
김의승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서울지역 소상공인의 경영난 심화와 고용 한파가 지속되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시민에 대한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조 아래 2차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limhwas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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