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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부분만 콕 찍어 특허 낸다…'부분 디자인' 출원 급증

송고시간2021-08-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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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LG전자·구글 등 전자통신업종 출원 많아

특허청 출원서류접수 창구
특허청 출원서류접수 창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디자인 중 특징적인 요소가 있는 주요 부분에만 권리를 설정하는 부분 디자인 출원 건수가 크게 늘었다.

22일 특허청에 따르면 부분 디자인 출원 건수는 2011년 3천771건에서 지난해 1만107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연평균 11.6% 증가했다.

전체 디자인 출원에서 부분 디자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6.4%에서 14.1%로 커졌다.

2020년 출원 건수 현황
2020년 출원 건수 현황

[특허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가전기업 A사는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출구를 독특한 모양으로 디자인해 부분 디자인권을 획득했다.

부분디자인제도 도입 전에는 경쟁사들이 에어컨의 출구 부분을 A사의 디자인과 같게 해도 에어컨의 전체적인 형상이 다를 경우 침해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부분디자인제도 도입 후에는 침해에 해당해 경쟁사들이 더는 A사의 제품을 모방할 수 없게 됐다.

지난해 출원된 부분 디자인을 물품별로 보면 휴대폰·착용컴퓨터(웨어러블 컴퓨터) 등 디지털 전자제품이 포함된 전기 및 통신기계 용품이 3천322건(32.9%)으로 가장 많았고, 생활용품 1천320건(13.1%), 의복 및 신변용품 1천161건(11.5%) 등 순이었다.

삼성전자(779건)와 LG전자(734건)의 출원이 다른 국내외 기업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많았고, 외국 법인 중에는 구글(155건), 애플(148건), 나이키(140건) 등의 출원이 많았다.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부분 디자인 출원이 지난 10년간 꾸준히 늘고 있고, 국내외 주요 기업에서 경쟁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된다"며 "개인 디자이너나 중소기업들도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권한다"고 밝혔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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