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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서도 성추행 피해 부사관 극단적 선택 시도…"병원 입원중"(종합)

송고시간2021-08-2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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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신고에도 수사않고 징계 처분만…"민간검찰로 이송…재판 진행중"

군 성범죄 (PG)
군 성범죄 (PG)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공군과 해군에 이어 육군에서도 성추행 피해를 본 부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적절한 가해자-피해자 분리조치가 없었고, 2차 가해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공군과 해군의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유사한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부대 법무실에서 작년 8월 피해자의 성추행 신고 이후 이를 형사입건해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징계 처분만 한 것을 두고서도 적절성 논란이 제기된다.

24일 육군과 피해자 측에 따르면 작년 4월 임관한 육군 A 하사는 부대 배속 직후 직속상관인 B 중사로부터 '교제하자'는 제의를 받고 거절했으나 이후 지속해서 스토킹과 성추행을 당했다.

이에 같은 해 8월 4일 다른 선임의 도움을 받아 부대에 신고했고, B 중사는 같은 해 9월 3일 중징계(해임) 처분을 받고 바로 전역 조치됐다.

피해자 측은 이 과정에서 해당 부대와 사단 법무실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의 언니인 청원인 C 씨는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사건 조사 과정에서 신고를 막으려는 회유 및 합의 종용이 있었고 적절한 분리조치 또한 되지 않았다"며 "이후 다양한 2차 가해가 있었고 결국 부대 전출을 택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강했던 동생은 스트레스로 인한 잦은 기절, 구토, 하혈, 탈모, 불면, 공황을 가진 채 1년이 넘도록 고통 속에 있다"며 "현재 수 차례 자살 시도 끝에 종합적인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사단 법무실이 군형법으로 다뤄야 할 사건을 일반 징계 건으로 분류해 B 중사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전역한 것이 문제라는 게 피해자 측의 입장이다.

육군은 이에 대해 애초 "작년 사건 접수 후 피해자의 형사고소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 절차부터 신속하게 진행했다"며 "징계 해임 처분 후 고소장이 접수돼 민간검찰로 이송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신고 자체를 고소 의사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육군의 해명이 궁색하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일각에서는 작년 해당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 육군참모총장이던 서욱 국방부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까지도 나왔다.

그러자 육군은 이날 오후 '피해자의 형사고소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 절차부터 진행했다'는 내용을 슬그머니 뺀 입장을 다시 내놨다.

육군은 이날 오후 공지에서 "작년 11월 피해자의 최초 가해자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현재 민간 검찰로 이송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이와 관련 당시 사건을 담당한 군 수사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육군 중앙수사단에서 처리 과정의 적절성에 대해 병행하여 조사하며 처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분리 조치는 해당 부대에서 사건을 접수한 이튿날인 8월 5일 바로 이뤄졌다고 전했다.

한편 A 하사 측은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진행된 국방부 특별 신고 기간인 지난 6월 해당 사건을 다시 신고했다.

이에 육군은 "피해자의 신고로 확인된 2차 가해 혐의자에 대해서는 군 검찰 기소 및 징계 처분 등 형사절차 및 행정적 조치를 엄정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은 피해자 보호와 심리적 안정을 위해 본인의 희망을 반영, 근무지 조정(작년 11월)과 군 병원 입원(금년 8월) 조치했다"며 "양성평등상담관과 국선변호사를 지원해 지속적으로 조치 중"이라고 덧붙였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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