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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마마·스타팍스…"따라 하기 상표 등록받기 어려워요"

송고시간2021-08-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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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심사 때 엄격한 판단 기준 적용…"거절 건수 늘어 주의 필요"

정부대전청사 전경
정부대전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최근 널리 알려진 타인의 성명이나 상표를 따라 한 상표출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9일 특허청에 따르면 이는 주로 자신의 상품을 빠르게 알리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비판적 의미나 웃음을 유발하는 요소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알리바바를 모방한 '알리마마', 스타벅스 커피를 따라 한 '스타팍스 커피', 인스타그램을 본뜬 '인스타 모델' 등이 사례다.

미국에서는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기존 상표를 희화화해 표현한 것이 분명한 경우 상품 출처 혼동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상표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따라 하기 상표는 대체로 권리로 인정받기 어렵다. 즉, 상표권으로 등록받기 위해 출원하더라도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따라 하기 상표가 기존의 상표와 상품이 모두 동일·유사한 경우에는 당연히 등록을 받기 어렵다.

다만 상표는 동일·유사하지만, 상품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상표가 유명한 상표와 혼동을 일으키거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부정한 목적을 가졌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게 된다.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상표는 상표권자는 물론 일반소비자의 권리도 보호하는 역할을 하므로, 따라 하기 상표 심사 때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적용한다"며 "올해 따라 하기 출원의 등록 거절 건수가 늘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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