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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79일 만에 광주 붕괴 참사 현장검증…재판 본격화(종합)

송고시간2021-08-2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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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과정 규명·증거 보존…굴착기 기사 등 작업지점서 상황 설명

다음 재판 9월 8일, 철거업체 선정 비리 등 관련 재판도 시작

철거건물 붕괴참사 현장검증 출석한 굴착기 기사
철거건물 붕괴참사 현장검증 출석한 굴착기 기사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의 철거건물 붕괴참사 현장에서 27일 오전 법원의 현장검증이 열려 불법 재하도급 업체 대표인 굴착기 기사가 피고인으로 출석해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정회성 기자 =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철거건물 붕괴참사 현장에서 법원의 현장검증이 열렸다.

광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는 학동 4구역 참사 현장에서 유가족, 취재진이 참관한 가운데 현장검증 기일을 진행했다.

재하도급 업체 대표(굴착기 기사) 조모(47)씨, 일반 건축물 철거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 강모(28)씨 등 구속된 피고인 2명이 포승줄에 묶인 채 모자를 눌러쓰고 현장검증에 출석했다.

이들은 법규를 무시하고 철거 공사를 강행하다가 지난 6월 9일 광주 학동4구역에서 건물(지상 5층·지하 1층) 붕괴 사고를 유발, 인근을 지나던 버스 탑승자 17명(사망 9명·부상 8명)을 사상케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기소됐다.

현장검증 출석하는 철거건물 붕괴참사 굴착기기사·공사 관리자
현장검증 출석하는 철거건물 붕괴참사 굴착기기사·공사 관리자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의 철거건물 붕괴참사 현장에서 27일 오전 법원의 현장검증이 열려 불법 재하도급 업체 대표인 굴착기 기사, 공사현장 관리자 등 구속된 피고인들이 출석하고 있다.

참사 79일 만에 열린 현장검증은 건물 붕괴 과정을 입체적으로 규명하고 잔해물로 남은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 실시됐다.

피고인들은 지하 공간만 남은 붕괴 건물 주변에서 검사와 변호인 등의 질문에 답했다.

경찰 통제선 앞에서 재개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측 보안 관계자가 법원 허가 없이 사진을 무단으로 촬영하다가 적발돼 잡음이 나오기도 했다.

현장검증은 붕괴 건물에서 직선거리로 150m가량 떨어진 또 다른 작업 지점 등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 곳곳에서 이어지며 약 50분 만에 종료됐다.

피고인들은 법무부 호송차로 이동하면서 "참사 현장을 다시 찾았는데 할 말이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유가족들은 현장검증에 앞서 시민사회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자 엄벌, 공정한 판결 등을 재판부에 촉구했다.

"학동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 책임져라"
"학동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 책임져라"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의 철거건물 붕괴참사 현장에서 27일 오전 법원의 현장검증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가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측 책임 추궁을 사법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은 "불법 재하도급 감독을 소홀히 한 현대산업개발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유가족 지원대책위원회 재구성, 참사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을 정부와 여당에 요구했다.

조씨와 강씨의 첫 공판기일은 다음 달 8일 11시 10분 광주지법 102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들을 비롯해 부실 철거공사와 관련된 9명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첫 재판도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104호 법정에서 형사10단독 김용민 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법원은 재판 전까지 해당 사건들에 대한 병합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또한 이날 광주지법에서는 학동 4구역 철거업체 선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이모(74)씨의 첫 공판도 별도로 열렸다.

광주지법 104호 법정에서 형사10단독 김용민 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는 인정신문과 향후 재판 일정 등을 논의했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다시 한번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분들께 진심 어린 애도를 전한다"며 "전문가 조사 결과와 검찰 측 증거, 변호인 측 소명자료를 꼼꼼하게 살펴 판결을 선고할 방침이다. 재판부를 믿고 결과를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areum@yna.co.kr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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