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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의원 수 43명→46명 특별법 개정 제안

송고시간2021-08-3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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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 의원 1인당 주민 전국평균보다 많아 '과소 대표'

"최소 인구수 가진 읍·면을 기준 선거구로 정해야"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의회 의원 수를 현행 43명에서 46명으로 3명을 늘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제주도의회 의사당 전경
제주도의회 의사당 전경

[촬영 전지혜]

제주도의회 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도의원선거구획정위)는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도의원 정수를 46명으로 3명 증원하는 방향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의원선거구획정위는 도의원 1인당 대표 인구수가 제주도의회 의원 1인의 경우 1만5천580명으로, 전국 평균 1만3천780명보다 많다며 다른 지역 주민보다 과소 대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인구비례 원칙을 충족하면서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농어촌지역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 3명(지역구 2, 비례대표 1)을 증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3월 투표의 등가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구 간 인구비례를 3대 1로 변경 결정했다.

도의원선거구획정위는 또 인구 증가에 따른 선거구 획정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최소 인구수를 가진 읍·면(도서 지역 제외)을 기준 선거구로 정해 기준선거구제에 따라 최적의 선거구를 설정해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지역구의원 31명, 비례대표 7명, 교육의원 5명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인구가 적은 농어촌 선거구가 인구 집중화된 도심지보다 상대적으로 대의권이 커져 농어촌 선거구가 강제 통폐합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난 1월 도의원선거구획정위를 구성해 적절한 의원 정수 논의를 해왔다.

고홍철 도의원선거구획정위 위원장은 "단순히 인구수 기준으로만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 도민사회의 분열은 심화하고 특별자치는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현행 의원정수를 유지할 경우에 나타나는 여러 극심한 혼란보다는 의원정수를 증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의원선거구획정위가 한 도민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50.1%가 현행 의원 정수 유지를 원한다고 답했고, 의원 정수가 늘어남에 따라 향후 선거구를 추가로 나누는 과정에서 갈등도 우려된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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