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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영아 강간·학대살해범 '화학적 거세' 가능성

송고시간2021-08-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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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가족에게도 성관계 요구 정황…"성 충동 억제 필요해 보여"

20개월 영아 강간·학대살해 혐의 남성이 경찰 유치장을 나오는 모습
20개월 영아 강간·학대살해 혐의 남성이 경찰 유치장을 나오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생후 20개월 영아를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의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가능성이 제기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양모(29·남)씨와 사체은닉 등 혐의의 정모(25·여)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피해 아동은 정씨의 친딸이다.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주거지에서 아이를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수십차례 짓밟는 등 1시간가량 폭행해 숨지게 했다.

이어 숨진 아이의 친모인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뒀다. 시신은 7월 9일에 발견됐다.

대전 검찰청사 전경
대전 검찰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양씨는 학대 살해 전에 아이를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하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사체은닉 범행 뒤 그는 정씨와 아이의 행방을 묻는 정씨 모친에게 "성관계하고 싶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영아를 상대로 인면수심 범행을 저질러 놓고도 성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정황을 보였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피고인에게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을 함께 내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성 충동 약물치료는 약물 투여와 심리치료를 병행해 성 기능을 일정 기간 누그러뜨리는 조치다. 검사가 청구하면 정신과 전문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법원에서 치료 명령을 한다.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성충동약물치료법)에 따라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가 치료 대상이다.

성충동 약물 치료법 화학적 거세(CG)
성충동 약물 치료법 화학적 거세(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법조계 관계자는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은 2015년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으로 법적 문제는 없으나,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는 추세"라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성 충동 정도에 대한 조사 이후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청구를 요청할 수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법정 최고형 선고를 탄원하는 목소리는 날로 커지는 모양새다. 신상 공개 국민청원 동의도 나흘 새 10만명에 달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다음 공판(10월 8일 예정)에서 양씨 구형량을 밝힐 전망이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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