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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주택거래 99%가 6억 미만…중개보수 개정안 실효성 적어"

송고시간2021-08-3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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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과 복비 (PG)
부동산계약과 복비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정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개선안을 두고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는 "지역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개편안"이라며 비판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30일 성명서를 내고 "10월부터 6억 원 이상 주택 매매 거래 시 중개 수수료율이 인하된다"며 "하지만 전주시에서 중개수수료 감경 혜택을 보는 소비자는 2020년 기준 1%(156건)에 그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중개보수 요율을 0.5%에서 0.4%로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단체는 "전주시는 2020년 아파트 실거래가 기준 6억원 미만의 구간이 전체 거래의 99.01%(1만5천524건)를 차지하기 때문에 정부의 개정안으로 어떤 변화도 체감할 수 없다"며 "수도권 현실만 반영된 개정안으로, 그 외 지역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역 시장을 고려한 중개료율 조정이 필요하다"며 "전북도는 '전라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수수료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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