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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교육정책 공방…"지원·관심 뚝" vs "장학금 증가"

송고시간2021-08-3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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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교육정책 관련 전담 조직
태백시 교육정책 관련 전담 조직

[촬영 배연호]

(태백=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강원 태백시의 교육정책을 놓고 집행부와 시의회 사이에 '성장했냐 아니면 퇴보했냐'라는 공방이 한창이다.

쟁점은 교육에 대한 태백시의 지원과 관심이 과거보다 줄었냐 아니면 늘었냐는 것이다.

심창보 태백시의회 의원은 "민선 7기 들어 교육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교육강도'(敎育强都) 건설을 추진했던 민선 6기보다 현저하게 줄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잇단 시정질의를 통해 태백시 교육정책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그의 지적처럼 교육 분야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인구도 늘리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겠다는 교육강도 건설은 민선 6기 태백시의 중요 정책이었다.

이 정책에 따라 태백시는 2015년 전담 조직인 '교육지원과'(현재 평생교육과)를 신설했고, 교육 중심 도시 조성 대표협의회도 구성했다.

심 의원은 "교육 환경 개선과 교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구성·운영한 대표협의회는 민선 7기 들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고, 교육경비 지원 예산 규모도 줄었다"고 주장했다.

최근 5년 태백시 장학금 현황
최근 5년 태백시 장학금 현황

[촬영 배연호]

그러나 태백시는 대표협의회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교육 예산이 줄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태백시 관계자는 "최근 교육경비 예산 감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외 관련 사업 취소가 원인"이라며 "민선 7기 들어 장학금은 증가했다"고 말했다.

교육의 책임 소재에 대한 논란도 일었다.

심 의원은 지난 30일 시정질의에서 "교육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질 사안이 아니라는 류태호 시장의 답변이 시의 공식적인 입장이냐"고 따졌다.

류 시장은 지난 6월 태백시의회에서 "교육과 학력 등은 지자체가 나서서 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 학교나 교육청 당국의 역할"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태백시 관계자는 "당시 답변의 방점은 학력이었고, 교육당국의 역할이라는 부분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정한 교육 사무의 관장에 대한 원론적인 답변이었다"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심 의원은 31일 "젊은 부모들이 교육 여건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현실에서 태백시가 교육 사무의 관장이라는 원론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더 적극적으로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b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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