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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자진 사퇴' 윤희숙, 세비 반납할 수 있나

송고시간2021-09-0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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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상 현직 의원 '세비 반납·미지급' 불가능

의원 계좌 대신 기부처 송금은 가능

부친 땅 투기 의혹 관련 기자회견하는 윤희숙 의원
부친 땅 투기 의혹 관련 기자회견하는 윤희숙 의원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의원직, 대선 예비후보 사퇴를 선언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친의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과 여기에 자신이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2021.8.27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자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힌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국회의원 수당(세비)도 반납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제 가능한 일인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윤 의원이) 사퇴안이 빨리 처리되지 않으면 세비라고 하는 월급도 반환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본인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지난달 30일 채널A 뉴스에서 "예전에도 국회의원들이 (세비를) 반납했는데 다 돌려줬다"면서 "반납에 대한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아 반납 자체라는 게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는 1일 방송에 출연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에게 "(윤 의원이) 세비 반납한다는데 세비 반납처가 어디에 있느냐"며 "아시다시피 세무서에 반납할 수도 없고 하나 마나 한 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반납할 길은 여러 가지 있다"고 반박했다.

◇ 지급된 국회의원 세비 국고 환수 방법 없어

현행 법률과 관련 규정을 보면 윤 의원의 의지와 상관없이 받은 세비를 국고로 반납할 방법은 없다.

국회의원 세비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국회의원수당법)에 근거해 매월 20일 지급되는데, 여기에 세비 반납이나 미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이 자신의 세비를 반납하고 싶어도 현직을 유지하는 이상 이를 받아줄 곳이 없고, 세비를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에 "의원직을 유지하는 국회의원에게는 세비가 지급되며, 반납을 원한다고 해도 착오로 액수가 잘못 지급된 게 아닌 이상 반납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물론 의원직을 상실하면 세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기준 국회의원 월급은 1천273만여원(연간 상여금·활동비 포함 월평균)인데, 의원직을 잃으면 그달 재직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로 계산해 받을 수 있다.

2021년 기준 국회의원 수당 지급 기준표
2021년 기준 국회의원 수당 지급 기준표

각종 수당과 경비를 포함해 월평균 1천273만여원(빨간 표시 참고)이 지급된다. [출처:열린국회정보]

◇ 세비를 곧바로 기부처로 보내는 방식은 가능

이처럼 세비를 반납할 '공식 창구'는 없지만, 세비가 국회의원 주머니로 들어가지 않도록 할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세비를 모두 기부하면 된다.

국회의원이 기부처를 지정하면, 국회사무처는 요청 금액을 세비에서 공제해 국회의원 계좌 대신 해당 기부처로 곧바로 송금한다.

앞서 다양한 이유로 '세비 반납'을 선언한 의원들도 이러한 방식으로 세비의 일부를 기부처로 보냈다고 국회사무처는 설명했다.

다만, 이는 세비가 국고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비 반납이나 미지급과는 엄연히 다르다.

윤 의원 역시 사퇴를 발표한 날 이후부터 지급되는 세비를 기부하는 방식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반납이 안 되면 기부하시는 것으로 이미 보도가 됐다"며 "기부 대상은 기부할 때 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gogo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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