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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지역화폐 발행규모·혜택 등 종합 점검 필요"

송고시간2021-09-0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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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 부담 가중 및 균등한 혜택 지원 등 지역화폐 심의위 필요성도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운영에 대한 종합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탐나는전' 카드
'탐나는전' 카드

[연합뉴스 자료사진]

2일 열린 제39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오영희 의원은 "지역화폐는 현금으로 화폐를 구입하거나 카드로 충전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현금 구입 또는 카드 충전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세금으로 지원되는 10% 할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지역화폐는 지역 내 소비 촉진을 목적으로 지역 상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했다"며 "2차 추경을 통해 발행 규모를 확대하는 만큼 탐나는전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제주경제에 어떤 실익이 발생했는지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화폐의 국비 지원 축소로 인한 도비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거론하며 '지역화폐 심의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일부 지자체에서 할인 한도를 조정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역화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탐나는전의 발행 규모와 할인 혜택, 지역화폐 가맹점 선정 기준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할 수 있는 '지역화폐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필요는 물론 관련 조례 개정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앞서 전날 열린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현결호 의원은 "국비 지원 비율을 늘릴 수 있도록 대정부 절충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경미 의원은 "탐나는전 판매 호조에 따라 발행 규모가 늘면 운영 대행사 수익도 증가한다"며 "대행사에 주는 수수료율을 조정하거나 추가 발행으로 대행사가 얻는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등 제주 경제에 기여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발행을 시작한 탐나는전은 구매 금액의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작용하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하지만 발행액의 10% 할인 지원은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발행 초기 할인액에 대한 정부와 제주도의 보전 비율은 각각 '4대 1'이었지만, 현재는 정부 부담이 축소되면서 '2대 3'으로 역전된 상태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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