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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공사, 시설공단 전환 난항…조례안 세번째 제동

송고시간2021-09-0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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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야당 "재정부담 등 해소해야"…군 "만성적자인데 대안 없어"

(양평=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 양평군 산하 공기업인 양평공사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군의회에서 또 한 번 제동이 걸렸다.

양평공사
양평공사

[양평공사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양평군의회 조례 등 심사 특별위원회는 2일 군이 제출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부결 처리했다.

특위 소속 국민의힘 3명이 반대하고 더불어민주당 2명과 무소속 1명이 찬성해 3대 3 가부동수로 부결됐다.

조례안은 양평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 양평공사의 조직과 업무를 넘기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군은 지난 4월과 6월 군의회 임시회에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제출했지만 보류되거나 부결된 바 있다.

군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시설관리공단 전환 시 양평공사의 부채(110억원)를 승계하는 군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되는 데다 직원들의 고용 승계와 관련한 급여 변동, 인력 재배치 등에 대해 군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은 "양평공사에서 적자 폭이 가장 큰 친환경농산물 유통 분야를 양평농협에 넘기고 나머지 분야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 업무를 이관하기로 했는데 군의회에서 반대해 차질을 빚고 있다"며 "공사에서 공단으로 조직 변경하는 과정에서 군의 부채 승계 등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만성적자인 양평공사를 연내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페널티도 우려된다"며 "내년 본예산 편성과 조직 변경을 고려해 차기 임시회에 조례안을 다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2008년 출범한 양평공사는 정원 213명(현원 184명)으로 농산물 유통,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광지 및 체육시설 조성·관리 등이 주요 사업이다.

그러나 부실 경영으로 2019년 말 기준 누적 결손금은 332억원, 자본잠식률은 90.2%에 달했다.

공사와 공단 모두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공기업이지만 상대적으로 공사는 이익 창출에, 공단은 행정 능률에 더 치중한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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