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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유족측 "SNS 게시글 삭제 신청 대부분 기각"

송고시간2021-09-0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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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게시글 3편 중 1편 삭제 결정…피해자측 반응과 엇갈려

기자회견하는 정철승 변호사
기자회견하는 정철승 변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을 대리하는 정철승 변호사는 성폭력 사건 피해자 측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 삭제 가처분 신청이 대부분 기각됐다고 7일 밝혔다.

정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법원은 김재련 변호사의 신청을 대부분 기각했다"며 "사실상 패소한 가처분 결정을 갖고 마치 전부 승소한 듯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앞서 지난 3일 피해자 측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보인 반응과 상반된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김 변호사는 결정문 일부를 SNS에 촬영해 게재하면서 "서울중앙지법에서 게시글을 삭제하라는 일부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고홍석 부장판사)는 피해자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정 변호사가 게시한 3편의 글 중 1편에 대해 삭제를 명령했다. 나머지 2편에 대한 삭제와 게시 금지 신청은 기각했다.

이에 정 변호사는 "나머지 2편에 대해선 당연한 얘기를 적은 것이기 때문에 삭제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재판부가 판단했다. 게시 금지 신청에 대해서도 너무 내용이 포괄적이어서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본 것"이라고 했다.

정 변호사는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을 지급받게 해달라는 신청까지 기각해서 사실상 강제력이 없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최근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 관한 게시글을 잇달아 자신의 SNS에 올렸다. 박 전 시장이 성추행했다는 물증이 없고 인사 호소를 묵살당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이에 피해자 측은 지난달 12일 "정 변호사의 SNS 게시글을 삭제하고 자신의 신상이 특정될 수 있는 게시물과 성폭력을 언급하는 게시물을 SNS에 게시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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