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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시장군수협의회 "군납 농산물 경쟁입찰 변경 반대"

송고시간2021-09-0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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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 농가 피해 불가피·장병급식 부실 우려

(화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가 9일 국방부의 군납 전자조달시스템 도입 계획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9일 열린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
9일 열린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

[화천군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이날 화천군 사내면 힐링센터에서 열린 회의에서 화천군이 제안한 군 급식 전자조달 시스템 도입 시행계획 철회 건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국방부의 결정은 급식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방법이며, 접경지역 농업인들에게 부실급식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비상식적 조치"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같은 지역산 군납 식자재로 훌륭한 식단을 장병에게 제공하는 군부대가 많은 상황에서 조달체계를 바꾸겠다는 것은 본질을 외면하는 조치"라며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은 필연적으로 수입 농산물 납품 등 저가 납품 경쟁을 야기해 부실 급식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000년 제정된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도 '국가는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우선하여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강원도 내 지자체의 연간 군납 계약물량은 2만529t으로, 계약금액은 522억원을 넘어섰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군납 제도는 안보를 이유로 희생을 감수해 온 접경지역 농업인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였다"며 "국방부가 지금이라도 경쟁입찰 도입을 멈춰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이날 도비 지원사업 부담비율 개선, 강원도 육아 기본수당 인상분 도비 지원,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 결원 보충제도 개선, 도내 관광시설 이용료 도민 할인 방안 등을 논의했다.

h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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