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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요건완화 악용' 고용지원금 등 가로챈 일당 16명 송치

송고시간2021-09-1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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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직원 모집 4대보험 납입 후 휴직, 3억원 편취…브로커 2명은 구속

고용유지금 부정수급 사례 적발(CG)
고용유지금 부정수급 사례 적발(CG)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정부가 요건을 완화한 시기를 틈타 고용 관련 정책자금을 불법으로 빼돌린 일당 16명이 무더기로 검찰로 송치된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고용유지 지원금 등 정부 정책 자금을 불법으로 받아 편취한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29)씨 등 브로커 2명을 구속 송치하고, 사업주 14명을 불구속 송치한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정부의 정책자금인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 비용 대부금, 두리누리 사업자금. 청년 디지털 보조금 등 총 3억원을 불법으로 받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 경제 위기 상황에 각 기업의 해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고용유지 지원금 등 수급 요건이 완화하자 이를 악용해 정책자금을 가로챘다.

가짜 직원을 모집해 한 달간만 4대 보험을 가입·납부하고 즉각 휴직시킨 후 정부 고용유지 지원금 등을 신청해 가로챘다.

브로커 A씨는 시험 삼아 해본 허위로 지원금을 가로채는 행위가 수월하게 진행되자, 다른 브로커 B씨를 동원해 사업주와 가짜 직원을 본격적으로 모집해 범행을 저질렀다.

각 사업주는 1인 사업장 등 영세한 사업체의 소유주이거나, 페이퍼컴퍼니 등을 차려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받은 총 3억원의 지원자금을 브로커 50%, 사업주 20%, 가짜 직원 30% 등으로 나눠 가졌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사업장 1곳에서 고용유지 지원금 등의 부정수급 사실을 적발하고, 이 같은 행위가 여러 사업장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압수수색과 수사를 통해 브로커 2명을 찾아내 구속하고, 부정수급에 관여한 사업주 등 14명을 입건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경제 위기 상황에서 영세 사업장의 고용유지를 위해 요건이 완화된 틈을 타 혈세를 가로챈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송치 이후에도 추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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