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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착수… 외풍에 흔들림없이 진상밝혀야

송고시간2021-09-1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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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또는 청부 고발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가 시작됐다. 인터넷매체 뉴스버스 보도 이후 여드레 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사무실과 자택,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손 보호관은 의혹 행위가 벌어졌다는 작년 4월 총선 직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했고 김 의원은 국힘 전신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신분이었다. 당시 손 정책관은 사법연수원 동기로 친분이 있는 김 후보에게 여권 인사와 언론 관계자 등 13명을 피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 2건을 넘겼고 이들 고발장은 국힘에 전달됐다는 것이 의혹의 요체다. 윤 전 총장 부부와 측근 한동훈 검사장 등 3명이 피해자로 적시됐기에 검찰의 정치 중립 훼손, 검찰권 사유화 여부 등 심각한 가치문제를 이 사안은 품고 있다. 두 핵심 당사자는 그러나 사실무근이라는 요지로만 반박하거나(손준성)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혼란스러운 해명을 지속하면서(김웅) 오히려 의혹을 키웠다는 점에서 강제수사는 불가피한 것으로 이해된다. 사안의 무게를 모를 리 없는 공수처의 공정 수사 의지가 더없이 중요한 순간을 맞았다. 오로지 진실 규명에 진력하는 것이 신생 기관으로서 국민 신뢰를 얻는 길임을 공수처는 잊어선 안 된다.

정국을 강타한 이번 의혹은 최초 보도가 틀 지은 것을 기준으로 보면 검찰이 제1야당으로 하여금 여권 정치인 등을 고발하게 했느냐는 것이 핵심일 것이다. 윤 전 총장 휘하 대검 간부가 야당 측에 고발장 등을 넘겼다는 의심에 기반한 시각이다. 하지만 보도된 대로 고발인 이름만 적어 넣으면 되는 사실상 완성된 고발장이 아니어도, 양측이 초안을 주고받거나 법리 협의 등 고발을 위한 공조를 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중대한 문제가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공수처든, 검찰 등 다른 당국이든 수사력을 모아야 할 지점은 자명하다. 물론 허상에 불과하거나 조작된 제보와 이를 단서로 한 보도 때문에 일종의 정치공작이 일어나고 있다는 또 다른 의심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의당 그에 걸맞은 실체 전모를 밝혀야 한다. 이번 수사라고 그 수행 원칙에서 특별한 것이 있을 수 없다. 예단도 속단도 금물이며 백지 위에 그림 그리듯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자료와 정황으로 합리적 의심을 하면서 사실관계에 접근하는 증거 수사에 힘을 쏟아야 한다. 대선 국면이라 여야 대립이 격렬해 지는 만큼 정치 외풍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장 등 수사기관장들의 엄정중립은 필수다. 이번 수사가 무엇 때문에 실행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 따져보는 것도 태도를 가다듬는 데 보탬이 될 것이다.

다른 언론의 후속 보도 등에 따르면, 앞서 보도된 고발장 2개 중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피고발인으로 한 1개와 관련된 고발은 작년 8월 실행됐고 실제 고발장 내용이 보도된 것과 거의 같다고 한다. 게다가 정점식 국힘 의원이 보좌진에 들어온 초안을 당무감사실로 넘겨 고발장 작성자인 변호사에게 전달했다고 말해 정황이 추가된 상황이다. 고발장 작성 주체 특정은 중요한 퍼즐 맞추기이므로 이 부분에 관심이 쏠리지만 정 의원은 의원실로 자료가 유입된 경로는 모른다고 하고 있어 규명이 요구된다. 뉴스버스 제보자로서 공익신고자가 된 사람이 총선 때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을 지낸 사람과 동일 인물인지 아닌지도 논란거리로 부상한 상태다. 의혹은 다 갈래로 가지를 치듯 파생하는데 사실 확인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서 답답하겠으나 여야는 지나친 정쟁을 자제하고 당국의 조사 또는 수사에 협조하면서 감정의 정치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의혹 전체를 진실로 단정해서 국기 문란이니 검찰 쿠데타니 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여당이나, 윤 전 총장의 기자회견 사례에서 보듯 메이저 아닌 인터넷 언론의 보도라고 이를 깎아내리는 편향된 언론관을 표출하면서 냄새 풍기며 정치공작 하지 말라고 흥분하고 있는 야당이나 모두 과도하긴 마찬가지다. 늘 그렇듯 가정을 전제로 한 비판이 위험 수위를 넘으면 곤란하다. 시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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