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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법원 "우버 기사는 피고용인"

송고시간2021-09-14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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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 우버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의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 우버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네덜란드 법원이 13일(현지시간)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 우버의 기사들은 노동법상 더 큰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자격이 있는 피고용인이라고 판결했다.

로이터,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암스테르담 지방법원은 "우버와 기사들 간의 법률관계는 고용 계약의 모든 특징에 맞는다"라고 밝히고 우버 기사들은 택시 기사들을 위한 단체 노동 협약의 적용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이는 우버가 기사들과 노동 계약을 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라고 법원은 설명했다.

네덜란드 노동조합 FNV 측은 "이번 판결로 우버 기사들은 이제 자동으로 우버에 고용된다"라면서 "그 결과, 그들은 더 많은 임금을 받게 될 것이며, 해고, 질병 등의 경우에 더 많은 권리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암스테르담 내에 있는 4천 명 가량의 우버 기사들이 사실상 택시 회사의 피고용인이지만, 보통 최저임금보다 적게 번다면서 이들에게 택시 부문에 적용되는 혜택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법원은 또 우버에 택시 기사를 위한 노동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5만 유로(약 6천918만원)의 벌금을 내라고 명령했다.

우버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항소하겠다고 밝히고 네덜란드에서 기사들을 고용할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우버는 그저 독립적인 기사들과 고객을 연결하는 기술적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영국 대법원도 우버 운전자들을 근로자로 분류해야 한다면서 운전자들이 우버 앱에 접속하는 동안은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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