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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경미 임명동의안 심사보고서 채택

송고시간2021-09-1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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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위는 15일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이날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곧바로 여야 합의를 거쳐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오 후보자를 두고 "약 25년 동안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 판사로서 업무를 담당해 재판 실무에 밝고, 우간다 양성애자의 난민 지위 인정 소송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하려 하는 등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성 인지 감수성'을 고려한 판결 등을 통해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부연했다.

특위는 다만 "배우자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충분하게 배려하지 못한 문제 등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사법부 독립을 위한 소신이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 등도 지적됐다"고 덧붙였다.

국무총리와 대법관 후보자의 경우 인준을 받으려면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안경 고쳐쓰는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안경 고쳐쓰는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1.9.15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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