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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플랫폼법 규제 강도, 미국보다 아주 낮아"

송고시간2021-09-1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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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답변하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대정부질문 답변하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1.9.15 [국회사진기자단]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이동환 홍규빈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정부·여당이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관련해 "이 법은 미국의 플랫폼 법보다 (규제) 강도가 아주 낮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에게 이같이 언급한 뒤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실제로는 플랫폼 산업의 역동성과 혁신의 중요성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는 180만 중소입점업체를 보호함으로써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가 동시에 혁신하고, 동시에 성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를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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