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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서 작년·올해 대규모 불법 벌목…각 8천그루 이상

송고시간2021-09-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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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려해상 방제 때 과잉 벌목으로 피해 급증…허가 대상 모른 채 벌목 사례도

송옥주 "나무는 탄소흡수원·생태계 보고…국감서 대책 마련할 것"

금산의 석양
금산의 석양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금산[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생물다양성의 보고(寶庫)로 여겨지는 국립공원에서 최근 몇년 간 대규모의 불법 벌목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립공원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 사이에 단속된 불법 벌목 건수는 총 169건, 피해를 본 나무는 총 2만3천281그루다.

2017년과 2018년에는 각 41건·2천979그루, 35건·2천415그루의 불법 벌목 사례가 단속됐고, 2019년에는 24건·828그루로 감소했다가 작년에는 34건·8천594그루로 증가했다. 올해는 대규모 적발로 불법 벌목 규모가 8월까지 35건·8천465그루인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 벌목은 주로 토지의 용도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농지 개간이나 토지 정비 등을 할 때 많이 발생한다.

국립공원에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나무를 벨 경우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땅을 원래대로 복구해야 한다.

올해 불법 벌목 규모가 많이 증가한 것은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을 방제한 업체가 감염된 소나무와 상관없는 활엽수 등 멀쩡한 다른 나무들까지 잘라냈기 때문이다.

지난해는 다도해 해상공원 내 한 섬에서 지자체가 주민들이 다녔던 옛 도로를 정비하면서 허가 없이 나무를 벤 것이 적발돼 피해 나무 수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는 "대규모 불법 벌목이 적발된 해에는 피해가 생긴 나무 수가 다소 증가한다"며 "올해 같은 경우 업체가 방제해야 할 영역이 150ha나 됐기 때문에 피해가 더 클 수도 있었으나, 9ha 정도만 방제한 초기에 단속이 이뤄졌기 때문에 그 정도로 그쳤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산림을 농지로 변경하려고 벌목하는 경우와 지목상 '전'(田)으로 등록돼 있으나 오랫동안 방치돼 임야 형태로 변한 '전'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벌목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잘 모르고 벌목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국립공원공단 측은 "불법 벌목 예방을 위해 현장 순찰을 시행하고 있으며, 순찰 인력을 증원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립공원은 전국 면적의 4%지만 우리나라 생물종의 43%, 멸종위기종의 65%가 서식하고 있다. 국립공원 내 불법 벌목은 생태계 건강성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송옥주 의원은 "2019년 국립공원 내 불법 벌목은 828그루에 불과했는데 2020년과 2021년 상반기에는 10배가 넘는 8천그루 이상이 각각 불법 벌목되는 등 편차가 크다"며 "탄소 흡수원이자 생태계의 보고인 국립공원의 나무들을 국립공원공단이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올해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표] 연도별 불법 벌목 현황

2017 2018 2019 2020 2021. 8.
고발
(건)
피해
본수
(주)
고발
(건)
피해본수
(주)
고발
(건)
피해본수
(주)
고발
(건)
피해본수
(주)
고발
(건)
피해본수
(주)
고발
(건)
피해본수
(주)
169 23,281 41 2,979 35 2,415 24 828 34 8,594 35 8,465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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