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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감금 혐의로 체포된 30대 수갑 풀고 경찰서 담장 넘어 도주

송고시간2021-09-1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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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을 깨고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0개월 선고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박영서 기자 = 연인을 차량에 감금한 혐의로 체포된 30대가 수갑을 풀고 경찰서 담장을 넘어 도주 행각을 벌이다 재판에 넘겨졌다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수갑 풀고 도주 (PG)
수갑 풀고 도주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감금 및 도주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원심(징역 6개월)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3일 오전 2시 37분께 원주시의 한 편의점 앞에서 연인 사이인 B(36·여)씨에게 차에 탈 것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머리채를 잡아끌어 당긴 채 강제로 차에 태워 감금했다.

A씨는 이 상태로 인적이 드문 도로를 12㎞가량 이동했다.

피해자 B씨는 A씨가 차에서 잠시 내린 틈을 타 직접 차량을 운전해 위험해서 벗어났다.

B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같은 날 오전 8시 30분께 경찰에 긴급체포돼 경찰서에 인치됐다.

여성 차량 감금 (PG)
여성 차량 감금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인치 중이던 A씨는 담당 경찰관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수갑이 채워진 왼손을 오므려 빼는 수법으로 수갑을 푼 뒤 경찰서 담장을 넘어 달아났다.

A씨는 도주한 뒤에도 B씨의 집에 찾아가는 등 충동적인 행동을 일삼다가 다시 붙잡혀 감금 및 도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범정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며 A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감금 상태로 12㎞를 이동하면서 피해자가 겪었을 공포와 정신적 고통은 매우 컸을 뿐만 아니라 도주 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충동적인 행동을 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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