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가기간뉴스 통신사 연합뉴스
국가기간뉴스 통신사 연합뉴스
댓글

성인 발달장애인 돌봄시간↑…장애예술공연장 내년 개관

송고시간2021-09-19 08:05

댓글

중증 장애아 돌봄 시간도 확대…내년 장애인 예산 4.5→5조

장애인(CG)
장애인(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학교를 졸업한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해 국가가 제공하는 돌봄 시간이 늘어난다.

장애인들이 예술을 창작하고 향유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인 장애예술공연장이 내년에 문을 연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돌봄과 소득·고용·편의·문화 등 영역에 걸쳐 5조원 상당의 장애인 맞춤형 생활지원 패키지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관련 예산 규모가 4조5천억원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증가율이 11%에 달한다. 내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정부안)인 8.3%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우선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데 2조7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장애인 가족을 돌보느라 나머지 가족의 생활·생계가 붕괴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우선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돌봄 지원 시간을 월 10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학교를 졸업한 이후 이들을 맡아줄 곳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수급 자격을 받은 후 원하는 지역의 주간 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면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913억원인 관련 예산을 1천357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성인 발달장애인 돌봄시간↑…장애예술공연장 내년 개관 - 2

장애아동을 위한 행동발달 재활서비스 지원 인원은 기존 6만5천명에서 6만9천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중증장애아의 경우 돌봄 시간을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늘리고, 중위소득 120%를 넘는 장애아 가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최중증 장애인 돌봄을 기피하는 현상을 줄이고자 돌보미에 대한 시간당 인센티브는 기존 1천500원에서 2천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소득·고용 측면에서는 총 1조9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근로 능력이 작은 장애인에게는 장애인 연금과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일상 속 편의를 늘리는 차원에선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는 것을 돕는 사업을 처음으로 시도해본다. 10개 지역에서 총 200명을 대상으로 선도사업을 진행해보고 추후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나온 이후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접근이다.

350석 규모의 장애예술공연장도 내년 6월에 서울 충정로에 개관한다.

이 공간은 장애인들이 창작하거나, 공연을 향유하는 등 목적으로 만들어진다.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턱 없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공연장·연습실·스튜디오를 갖춘 장애인 전용 공연장을 조성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peed@yna.co.kr

핫뉴스

전체보기

포토

전체보기

댓글 많은 뉴스

이 시각 주요뉴스

포토무비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