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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 사주' 사건 관계자 소환시기 저울질

송고시간2021-09-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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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연루자 먼저 부를 듯…정치권 소환 여부도 주목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이승연 기자 =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증거물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 관계인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우선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등 검찰 관계자들을 먼저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정치권 인사들로 소환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손 흔드는 윤석열 예비후보
손 흔드는 윤석열 예비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19일 오전 서울역 승강장에서 귀성객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성명불상 대검 검사' 특정 여부 주목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일단 추석 연휴 기간에 총력을 기울인 증거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소환 대상자를 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의 수사 목표는 작년 4월 총선 직전 검찰 내에서 '고발 사주'가 발생했는지, 그것이 이뤄졌다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파악하는 것이어서, 검찰 관계자들이 가장 먼저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공수처의 압수수색영장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대검 소속 성명불상의 검사'에게 고발장 작성·입증자료 수집을 하도록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수사의 성패가 ▲ 고발장 최초 작성자 확인 ▲ 윤 전 총장과 손 전 수사정보정책관 간 '관계'를 보여주는 물증 확보에 달렸다고 본다.

공수처가 연휴 동안 증거물 포렌식을 통해 '성명불상의 검사'를 확인하는 데 성공했다면 그 검사는 '0순위' 소환 대상이 된다.

특정하는 데 실패했다면 참고인 조사는 우회로를 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손 전 수사정보정책관과 함께 윤 전 총장의 '눈과 귀'로서 호흡을 맞춰왔던 당시 수사정보1·2담당관이 소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발장에 첨부된 판결문의 출처가 검찰 내부라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내부망을 통해 이를 열람한 검찰청 소속 인사들을 불러 조사할 수도 있다.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 공수처가 '키맨'으로 지목된 손 전 수사정보정책관을 먼저 소환 조사한 뒤 이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몇 차례 더 조사하는 방법도 있다.

앞서 공수처는 '윤중천 보고서 왜곡·유출'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를 수사 착수 초반인 지난 5∼6월에만 3차례 소환한 바 있다.

대구고검으로 출근하는 손준성
대구고검으로 출근하는 손준성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 관련 고발장 작성자로 거론되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지난 16일 오전 대구고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최강욱 고발장' 작성 경위도 밝혀질까

지난해 총선 직전 검찰 내부 상황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면, 공수처의 소환 조사 범위가 정치권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정식 입건이 된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소환 조사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는 문제의 고발장을 당에 전달한 '창구' 역할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수사 기관에 제출된 '최강욱 고발장' 작성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김 의원이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김 의원이 제보자 조성은씨에게 전달했다는 고발장 2개 중 하나는 최강욱 고발장과 형식과 내용면에서 비슷하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까지 파악된 국민의힘 내부의 최강욱 고발장 초안 전달 경로는 '정점식 의원(당시 법률지원단장)→당무감사실→조상규 변호사(법률자문위 소속)'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질 수 있다.

공수처는 주변 조사를 마무리하면 윤 전 총장을 소환해 그동안 확인한 내용을 물어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사건 관계인들이 공수처와 검찰에 중복 출석해야 할 수도 있어 양 기관의 일정 조율이 필요하다.

대선을 앞두고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수사인 만큼 공개 소환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공수처 사건공보 준칙에 따르면 언론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진 중요 사건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얻으면 공개 소환이 가능하다.

질의응답하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
질의응답하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지난 13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국회 의원회관 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끝난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1.9.13 [국회사진기자단] jeong@yna.co.kr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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