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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장동 총공세…"이재명, 성남시장땐 3천억 고수익 분석"(종합)

송고시간2021-09-2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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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고수익' 이재명 해명 일축…"제로 리스크-하이 리턴"

원내대책회의 입장하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 입장하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1.9.24 [국회사진기자단]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홍준석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 전방위 대여(對與) 압박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연루된 '대장동 게이트'로 규정하고 진상규명에 당력을 집중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 지사가 시원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김빠진 사이다'라고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더 숨기고 버티면 제2의 조국 사태를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당 특위는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직시절 결재 문서를 근거로 내세워 '고위험 고수익 사업'이라는 해명을 일축했다.

특위가 공개한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승인 검토보고' 문건을 보면, 당시 성남시는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출자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결론내렸다.

대장지구 출자사업 타당성을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비용-편익 분석 등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의 결재 서명이 기재됐다.

특위 관계자는 "사업 자체가 '고위험 고수익'이라던 이 지사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문건이다.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이었다"고 말했다.

대장동 사업에 대한 성남시의 출자승인 검토보고서
대장동 사업에 대한 성남시의 출자승인 검토보고서

국민의힘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특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지사의 위법 가능성도 거론됐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SNS에서 '민간업자가 가져갈 5천503억원의 개발이익을 성남시가 환수했다'는 이 지사의 발언을 인용, "민간업자가 사업을 했더라도 기반시설, 공원 등을 설계에 반영하고 기부채납했을 것이 명백한데 이를 공공개발 이익으로 성남시가 환수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최고위원은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얻은 이익을 지분대로 배당했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이익금은 민간업자인 화천대유에 몰아줘 지분의 1천 배 이상 불로소득을 얻게 했다.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대권주자들도 이 지사를 정면으로 겨눴다.

홍준표 의원 대선캠프는 이날부터 '이재명 게이트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직접 공익제보를 받아 이 지사를 향한 공세를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캠프는 "반드시 대장동 비리 의혹을 밝히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권주자 하태경 의원은 이 지사 캠프의 이한주 정책본부장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데 대해 "입만 열면 서민을 위한다면서 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주택 사기를 쳐놓고 정작 본인들은 뒤에서 벌이는 일이 화천대유, 천화동인 부동산투기"라며 "웃음도 나오지 않는 사태다. 후보는 기본사기꾼, 측근은 기본투기꾼인가"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진상규명 공조 나선 국민의힘-국민의당
대장동 개발사업 진상규명 공조 나선 국민의힘-국민의당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전주혜 원내대변인, 김은혜 의원과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오른쪽)가 23일 국회 의안과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및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1.9.23 [국회사진기자단] jeong@yna.co.kr

국민의당에서도 이 지사의 '고위험 고수익' 해명을 반박하고 나섰다.

권은희 의원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던 2011년, 2012년에 각각 시의회에 보고한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칭) 설립 의견청취안',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의견 청취안'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은 이 지사가 대장동 도시개발을 통해 순이익 3천137억원을 얻을 수 있다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필요성을 의회에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비 1조728억원으로 총수입 1조3천865억원원을 거둘 수 있어 기대 수익률이 29.2%라는 전망이다.

권 의원은 "대장동 개발은 '제로 리스크·하이 리턴'의 특혜 사업이었다"며 "국회 국정조사로 진상을 규명하고 부패 사업 차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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