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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대장동 의혹 수사 착수, 엄정하게 진실 밝혀야

송고시간2021-09-2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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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대선 정국에서 불거진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 3명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 지사 측이 문제 삼은 것은 김 원내대표의 지난 16일 국회 기자회견 발언이다. 당일 김 원내대표는 대장동 사업을 기획한 핵심 인물이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 중이라고 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가리키는데 이 지사 측은 캠프에 없다고 말한다. 이 지사 측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이 지사가 화천대유를 실질적으로 차명 소유하면서 부당한 이득을 취득했다고 말했다며 그도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그 발언 역시 이 지사의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라는 것이다. 화천대유는 이 사업 시행을 위한 민관 특수목적회사(SPC) 성남의뜰의 주주이자 자산관리법인이다. 화천대유 포함 8개 주주는 자본금 3억5천만 원에 견줘 지나치게 큰 4천40억 원의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다. 물론, SPC에 함께한 금융사들의 자금이 동원되기 전까지 들어간 자금은 수백억 원이어서 이 투입금이 아니라 소액 자본금을 이익금과 견주는 것은 의혹을 부풀리려는 쪽의 잘못된 접근이라고 화천대유 측은 말한다. 어떻든 대장동 의혹 수사는 대선을 5개월여 앞두고 선거법 등의 위반 여부를 다투는 이 지사 측의 고발로 본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때가 때인 만큼 검찰은 정치 외풍을 경계하며 진실을 밝히는 것이 수사의 본령임을 인식하고 조속한 의혹 규명에 진력해야 할 것이다.

대장동 사업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27만8천 평에 5천903가구의 공동주택 등을 들이는 것이 골자인 1조5천억 원 규모 프로젝트다. 시는 수정구 신흥동 1만 7천 평 크기 부지를 공원으로 만드는 것과 이 사업을 엮었다. 원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영개발로 추진했지만 재정난 탓에 포기한다. 이후 민간 업자들이 뛰어들던 와중에 비리 사건이 터져 당시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 신모 의원의 친동생과 전직 LH 간부 등이 뇌물 혐의로 처벌되기도 했다. 표류하던 사업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2014년 민관 결합 공영개발 방식으로 진행되기에 이른다. 대형 부동산 개발 사업 특성상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난무하지만 사안의 본질에 접근하는 시각은 크게 두 갈래다. 복마전 사업을 그나마 민관 합동으로 바꿔 모두 5천503억 원의 이익을 시민 몫으로 돌렸다는 것이 이 지사의 주장이다. 민간에 기부채납 의무가 없는 공원의 조성비와 우선배당 이익금 등 그냥 뒀으면 없었을 이득을 '적극 행정'을 통해 시정에 안겼다는 것이다. 반대편은 공공개발을 빙자한 민간개발을 통해 공공이 위험을 막아주고 초대박 이익을 특정 사인들에게 몰아 준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왜 더 나은 사업 방식으로 더 많은 이익을 환수하지 못 했느냐고 추궁하는 쪽은 또 따로 있지만 이 지사는 불 끄러 간 소방관에게 도착이 몇 초 늦었다고 타박하는 꼴이라고 반론한다. 그래도 여전히 집중되는 의문은 화천대유 등 소액 주주들의 상식 밖 이익 확보 배경이다. 전직 언론인 김모씨가 소유한 화천대유는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박영수 전 특검 등 화려한 고문진을 꾸렸고, 올해까지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과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을 직원으로 뒀다. 구린 데가 많을 거란 추측이 이는 이유인데, 이 지사는 이에 국민의힘 게이트다, 공공 간여 밖 사적 영역이다, 1원도 안 받았다 하는 식으로 대응 중이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경찰도 움직이고 있다. 화천대유 김씨와 경영진 간 거액의 대여금이 오간 정황이 있어 자금 흐름과 용처를 조사한다는 것이다. 경찰 또한 검찰과 공조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검경 수사로는 부족하다며 특검 수사와 국정조사를 요구하는데 현실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디어가 집중 조명하고 야당과 더불어 이 지사의 민주당 내 경쟁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비판적으로 다루면서 대장동 사업은 중심 의제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끝내 수사로까지 번져, 대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의 강력한 주자 관련 사건이 동시에 수사 대상이 되는 초유의 일을 겪게 됐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벌어졌다는 고발사주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이 수사 중이다. 선거가 아니었다면 묻힐 뻔한 문제의 발견 또는 재발견은 주자 검증 등의 측면에서 의미 있고 다행스럽기도 하지만 또한 같은 이유로 필요 이상으로 사태를 과장하고 불필요한 정쟁을 자극하는 면도 없지 않아 우려된다. 근거가 모자라거나 공감 폭이 제각각인데도 정치공작이다, 검찰쿠데타다, 제2의 조국 사태다, 단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다, 아니다 최대 비리다 하고 단정부터 하는 것은 불편하기만 하다. 수사는 사정 당국에 맡기고 정치권은 정쟁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무리한 정치공세도, 무지와 편견의 목청 돋우기도 필경 표로 심판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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