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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충돌…與 "국민의힘 게이트" 野 "희대의 사기사건"(종합)

송고시간2021-09-2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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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재명 배임" 주장에 與 "적반하장, 지자체 모범사례"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여야가 24일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였다. 회의장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도 자리했다.

답변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답변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9.24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을 여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연루된 '배임 사건'으로 규정하며 총공세를 펼쳤다.

권성동 의원은 "화천대유의 대장동 사건은 딱 떨어지는 배임 사건"이라며 "이재명 후보 측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고발한 이 사건을 공공형사부에 배당한 것은 검찰에 수사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특수부를 동원했어야 했다. 그야말로 내로남불 정치검찰"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하나은행 컨소시엄 지분은 34%인데 이익을 제일 적게 보고 지분 6%인 민간인들이 수익 대부분을 가져갔다. 이런 특혜가 있을 수 있느냐"며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되니 이미 (이재명 캠프에 가 있던) 개발업자들이 설계해서 이 사건이 터졌다. 이재명이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사위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이건 공영개발이 아니라 특정 개인을 위한 개발이다. 3억5천만원을 투자해 4천억원 이상을 번 희대의 사기 사건"이라며 "주인공이 누구냐, 우리는 그것이 궁금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 인물도를 보면 이것은 이재명 지사가 지시한 것이나 다름없다"라며 "검찰은 왜 빨리 수사하지 않고, 경찰은 왜 자금추적에 미적거리느냐"고 따졌다.

윤 의원은 또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인 조성은 씨를 거론하며 "민주당 중진의원이 공익신고자라고 띄워줬으나 거짓말쟁이로 드러난 윤지오씨가 돌연 캐나다로 출국했는데 수사를 했느냐"며 "조씨를 출국금지 시켜놔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의사봉 두드리는 박광온 법사위원장
의사봉 두드리는 박광온 법사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광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9.24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성남시 주도로 진행된 개발 사업에 대해 "여타 지자체가 선진 모델로 삼고 있는 공영개발 방식"(박성준 의원)이라며 오히려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 수행실장인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국민의힘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들이 너무 많다. 기가 막혀 쓰러질 뻔했다"며 "이 사건은 단순하고 쉽다. 민영개발이 아닌 공영개발로 했기 때문에 성남시가 공공의 이익을 가져갔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뇌물을 받아서 민간개발로 하려 했던 게 바로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때 일이다. 국민의힘은 그것부터 사과해야 된다"며 "잘한 사업을 적반하장격으로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덮어씌우니 참 황당하다"고 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 사건에 곽상도 의원의 아들, 원유철·신영수 전 의원 등 특정 정당 유력 정치인들이 등장한다. 이 부분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고발 사주' 의혹을 재차 부각하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국민의힘에 역공을 가했다.

김영배 의원은 "4월 3일 손준성 검사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보낸 텔레그램 고발장의 내용은 대검이 3월에 작성한 검찰총장 대응 보고서와 사실상 같다"며 김 처장을 향해 "꼭 확인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소병철 의원은 "이 사건은 윤석열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유착해 총선에 개입하려한 사건이자 민주주의 근간을 부정하는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군이나 안기부가 과거에 했던 총풍, 북풍 사건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 경선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원칙대로 (윤 전 총장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바란다. 혐의점이 더 확인되면 소환 조사해야 한다"라고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체회의에 출석한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을 상대로 박지원 국정원장의 정치개입 여부를 따져 묻기도 했다.

윤한홍 의원은 "최근 국정원장이 국내 정치에 개입한 흔적이 군데군데 나타났다. 롯데호텔에서 조성은 씨를 여러 번 만났다. 롯데호텔을 안가로 쓴다는 게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에 국정원 기조실장은 "원장님께서 정치개입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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