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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 北화답 끌어낸 문대통령…임기 마지막 평화 드라이브

송고시간2021-09-2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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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정국' 일단 반전…베이징올림픽 앞두고 촉진역 기대감

북미 비핵화 이견 여전…"남은 임기 시간부족" 현실론도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2월 방남한 당시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과 국립중앙극장에서 북한 삼지연 관현악단 공연을 보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 2021.9.24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2월 방남한 당시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과 국립중앙극장에서 북한 삼지연 관현악단 공연을 보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 2021.9.24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멈춰선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임기말 다시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제76차 유엔총회에서 꺼낸 종전선언 제안에 24일 북한이 호응해 오면서다.

기내 간담회 하는 문재인 대통령
기내 간담회 하는 문재인 대통령

(호놀룰루=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유엔총회와 하와이 순방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각) 공군 1호기로 귀국 중 기내에서 순방에 동행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9.24 jjaeck9@yna.co.kr

◇ 종전선언 앞세워 마지막 돌파구…"北 반응 자체가 긍정적"

문 대통령은 전날 미국 순방 뒤 귀국길 기내간담회를 통해 종전선언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야권의 공세를 겨냥해 "종전선언에 대해 참 이해가 없다"고 직격했다.

남한은 물론 북중미 등 당사국 모두가 종전선언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이뤘다는 것이 문 대통령 지적의 골자다.

실제로 이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종전선언에 대해 "흥미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며 남북대화 가능성까지 언급, 종전선언을 고리로 한 남북대화 돌파구 모색이라는 문 대통령의 구상이 현재까지는 먹혀들어 가는 듯한 형국이다.

유엔총회 이전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로 급격히 얼어붙었던 한반도 정세에 반전의 조짐을 만든 것만으로도 성과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역시 이날 KBS 라디오에서 "(북한은) 미국이 먼저 적대관계를 철회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이긴 했다"면서도 "조건없이 침묵하는 것보다는 조건을 붙여서 반응한 것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문대통령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종전선언 제안" (CG)
문대통령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종전선언 제안" (CG)

[연합뉴스TV 제공]

◇ 문대통령 촉진역 공간 생겼다…베이징올림픽 남북대화 기대감도

특히 청와대에서는 문 대통령이 다시 한번 미국과 북한 사이의 간극을 좁혀 비핵화 협상을 진전되도록 하는 촉진역으로서 활동할 공간이 생겼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박 수석은 YTN에 출연해 "김 부부장 담화에는 '남조선이 (대화를 위한) 조건을 마련하는 것부터 신경써야 한다'는 내용이 나와있다"며 "대한민국을 향해 '역할을 해보라'는 메시지를 낸 것이다. 정부는 이를 무게있게 받아들이며 의미를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방부가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해 "열려 있다"고 언급한 점도 청와대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북한과 미국이 모두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종전선언 논의와 비핵화 협상을 급진전시킬 무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역시 올림픽을 '평화의 제전'으로 만들어야 하는 만큼, 종전선언 당사국인 남북미중 모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수 있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처럼 문 대통령이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기대감이다.

박 수석 역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석한다면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닌가'라는 물음에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 기내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 기내 간담회

(호놀룰루=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유엔총회와 하와이 순방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각) 공군 1호기로 귀국 중 기내에서 순방에 동행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9.24 jjaeck9@yna.co.kr

◇ 비핵화 방법론 북미 이견 난관…"하노이 되풀이" 우려도

그러나 이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하기에는 여전히 난관이 많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대화 교착의 근본적 원인인 비핵화 방법론을 둘러싸고 북미 간 이견은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

종전선언의 경우 정상들의 정치적 결단에 따른 선언이라는 점에서 '톱다운 방식'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2018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남북미 대화를 추진하다가 하노이 노딜로 멈춰섰던 아픈 기억도 고스란히 남아있다.

일례로 북한이 제재 해제 등을 조건으로 내세울 경우 미국이 이를 수용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무작정 종전선언 대화를 하더라도 하노이 노딜과 같은 결과만 되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온다.

'보텀업 방식'의 실무협상을 병행하는 것이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지만 한국의 다음 대선이 반년 앞으로 다가오며 문 대통령의 임기도 점점 줄어드는 등 변수가 적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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