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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법 협의체 시한 이틀 앞으로…여야, 접점없이 평행선

송고시간2021-09-2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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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 최종회의…"조율 안되면 원내대표단 최종합의 시도"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홍준석 기자 =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 활동 시한을 이틀 앞둔 24일에도 여야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여야는 이날 오후 협의체 10차 회의를 열어 접점을 모색했지만, 핵심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놓고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시한인 26일 다시 만나 최종 타협을 시도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협의체 차원의 합의안을 만드는 건 어렵다"며 "모레 회의까지 마지막 조율을 하고, 조율이 되지 않으면 원내대표단 사이에서 최종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징벌적 배상 한도를 최대 5배에서 3배로 완화하고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삭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 청구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자체 대안을 제시했다.

언론중재법 여야협의체 10차 회의
언론중재법 여야협의체 10차 회의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여야협의체 10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1.9.24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과 관련, 민주당은 가짜뉴스 피해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언론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언론에 중대한 장애를 낳을 징벌적 손해배상엔 합의해줄 수 없다"며 "정정보도를 빨리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징벌로 위축시키기보다 빨리 정정보도를 하게 하는 방안을 비공식으로 제안했다"고 했다.

김종민 의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건 종이신문 시대에나 필요한 것"이라며 "인터넷 시대엔 당장 뉴스가 인터넷에 전국적으로 떠다니는 걸 어떻게 막을지가 문제로, 그 장치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맞섰다.

정정·반론 보도 청구권 강화 부분에서도 별도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별도의 합의를 하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전체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 없이 이 부분만 별도 합의는 어렵다고 했다"며 "의견 교집합이 있는 정도"라고 전했다.

최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큰 산이 가로막고 있다면 별도의 합의하는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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