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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시기 포로교환처럼 종결된 멍완저우 사건…미중 셈법은

송고시간2021-09-2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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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집행으로 시작해 인질외교 논란 비화 이어 정치적 타결로 마무리

전자발찌 찬 채 캐나다 법원 향하는 화웨이 멍완저우
전자발찌 찬 채 캐나다 법원 향하는 화웨이 멍완저우

(밴쿠버 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의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캐나다에서 체포돼 가택연금 중인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가 24일(현지시간)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전자발찌를 찬 채 밴쿠버 자택을 나서고 있다. 멍 부회장이 미국 법무부와 기소 연기에 합의함에 따라 이날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 대법원은 멍 부회장의 범죄인 인도 재판을 기각하고 석방 명령을 내렸다. leekm@yna.co.kr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약 3년만에 일단락지어진 멍완저우(孟晩舟) 화웨이 부회장 사건은 법 집행의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미중 파워게임의 연장선상에서 다뤄졌고, 결국 미중 간의 정치적 타결로 일단락됐다.

이란제재법 위반 등 멍 부회장이 받은 범죄 혐의에 대해 미국 법무 당국이 칼을 빼 들면서 시작된 일이지만 그가 중국의 '기술패권' 장악을 저지하려는 미국 국가전략의 1차 타깃으로 지목된 화웨이의 부회장이라는 점에서 미중 전략 경쟁의 프레임을 피할 수 없었다.

캐나다 당국이 멍완저우를 체포한 뒤 중국이 캐나다인 2명을 억류하면서 캐나다까지 결부된 3각 외교전 속에서 결국 사안은 정치적으로 봉합됐지만 이번 사안이 미중관계의 본격적인 전환으로 연결될 신호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일단 우세한 상황이다.

◇미중 무역전쟁 휴전한 날 이뤄진 멍완저우 체포…'인질외교' 논란으로까지 비화

사건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8월 22일 미국 법원이 멍 부회장 체포영장을 발부한데 이어 미국의 의뢰를 받은 캐나다 경찰이 12월1일 밴쿠버에서 멍 부회장을 전격 체포하면서 사건은 수면 위로 올라왔다.

화웨이가 5G 통신 장비 분야의 세계적 기업으로 중국의 '기술 굴기'를 이끌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 멍완저우가 화웨이를 설립한 런정페이(任正非) 회장의 딸이라는 점 등에서 사안은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다. 경제 및 안보와 직결되는 통신 기술 분야에서 이뤄진 미국의 대 중국 견제 의지가 투영된 상징적 사건으로 해석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시기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아르헨티나에서 회동(2018년 12월1일)해 90일간의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날 체포가 이뤄지면서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에서 억류됐던 스페이버(좌)와 코브릭
중국에서 억류됐던 스페이버(좌)와 코브릭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멍완저우 체포로부터 채 열흘이 지나지 않은 2018년 12월 10일 중국이 캐나다인 대북 사업가 마이클 스페이버와 전직 캐나다 외교관 마이클 코브릭을 구금하면서 사안은 '인질 외교' 논란으로까지 확산했다.

미국, 캐나다, 중국 모두 법 집행일 뿐이라는 입장이었지만 사안에는 미중 간 패권 경쟁의 프레임이 씌워졌고, 3국에서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미국·캐나다 측과 중국은 상대에게 석방을 요구하는 지루한 외교 공방이 전개됐다.

올해 1월 집권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월23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화상 정상회담 계기에 스페이버와 코브릭의 석방을 중국에 촉구했고, 중국은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을 톈진(天津)으로 불러 지난 7월 26일 진행한 고위급 협의에서 멍완저우 문제를 '요구사항' 목록에 포함했다.

그러다 8월11일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 중급인민법원이 스페이버에 징역 11년 형을 선고한 후 부당성을 강조하는 캐나다와, 단순한 법 집행일 뿐이며 멍완저우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중국 사이에 상호 비판이 거세졌다.

이어 중국은 지난 20일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멍완저우 문제를 제기하며 캐나다와 미국을 압박했다.

결국 미국 법무부가 기소 연기를 결정하고 24일 캐나다 법원이 멍 부회장의 범죄인 인도 재판을 기각하는 동시에 석방 명령을 내리자 멍 부회장은 곧바로 중국행 비행기에 탔고, 바로 이어 스페이버와 코브릭이 중국에서 풀려나 귀국길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마치 과거 미소 냉전시절 거물급 스파이 상호 교환을 떠올리게 하는 구도였다.

자국인 11년형 선고 입장 밝히는 주중 캐나다 차석대사
자국인 11년형 선고 입장 밝히는 주중 캐나다 차석대사

[베이징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짐 니켈 중국 주재 캐나다 차석대사가 2021년 8월 11일 베이징 공관에서 각국 외교관과 취재진이 모인 가운데 간첩 혐의로 기소된 자국인에 대한 중국 법원의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중국 법원은 캐나다 국적의 대북 사업가 마이클 스페이버에 대해 이날 11년형을 선고했다. jsmoon@yna.co.kr

◇미중관계 개선으로 직결되긴 어렵다는 전망 우세

결국 미국과 중국 간의 고도의 정치적 타결로 사안이 일단락되면서 양측의 셈범과 향후 미중관계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우선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멍 부회장이 미중갈등의 상징이자 희생양처럼 비치는 상황, 우방인 캐나다인들의 인도적인 문제 등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터에 미중관계 상황 관리 측면에서 중국의 요구를 하나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호주에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지원이라는 선물을 줘가며 오커스(미국·영국·호주 안보 파트너십)를 최근 출범하고,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첫 대면 정상회의를 24일 개최하며 대 중국 압박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반발에 따른 미중관계의 급격한 추가 냉각을 막는 '완충재'로 멍완저우 석방을 고려했을 수 있어 보인다.

중국으로서는 자국을 대표하는 기업 중 하나인 화웨이의 고위 간부 석방을 이끌어낸 점을 대미 외교의 승리로 적극 홍보할 수 있는데다 캐나다인 2명 구금 및 중형 선고에 따른 '인질 외교'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에 적극성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한치의 양보없이 전략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중관계의 흐름 속에서 멍완저우와 캐나다인들의 석방은 '앓던 이'를 하나 뺀 정도의 의미는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번 일을 미중관계의 '전환 신호'로 보는 이들은 드문 상황이다.

이달 들어 이뤄진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의 통화와 유엔총회 기조연설 등에서 양국의 첨예한 경쟁 구도가 확인된 터에 멍 부회장 석방이 돌파구로 연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시각이 우세한 것이다.

오히려 미국에서 '법 집행 사안임에도 미중관계 맥락에서 정치적인 거래를 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될 경우 이번 일은 바이든 행정부의 향후 대 중국 유연성 발휘를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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