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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정상회담'까지 언급한 북한 긍정반응을 대화 계기로 살려나가야

송고시간2021-09-2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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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이틀 연속 담화로 종전선언은 물론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김 부부장은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좋은 발상"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하루 만에 또 낸 담화에서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남북 정상회담 문제까지도 이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긍정적인 대화 재개 신호다. 김 부부장은 다만 두 차례 담화에서 모두 분명한 선결 조건을 제시했다. 첫날엔 상호 존중, 적대시 정책과 불공평한 이중기준 철회 등의 조건을,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한 이튿날 담화에서도 공정성과 서로에 대한 존중 등의 유사 조건을 제시했다. 김 부부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으로, 대남·대외 정책을 총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김 부부장의 말에 무게가 있고, 상대적으로 큰 이행 가능성을 지닌다. 종전선언 논의를 매개로 한 대화 재개 의지를 드러낸 모양새다. 교착을 풀 새로운 실마리가 내보인 셈이다. 남북이 적극적인 자세로 논의 진전 가능성을 높여야 할 때다.

김 부부장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말한 것은 북한의 대화 의지를 더 분명히 하는 신호로 읽힌다. 김 부부장이 "북과 남이 서로를 트집 잡고 설전하며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발언한 대목이 특히 주목된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8개월가량 남은 상황인 만큼 남북 대화 재개 논의를 빠르게 진행할 의사가 있다는 표명으로도 해석된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이미 세 차례 정상회담으로 마주 앉은 경험이 있으니 상호 의지가 있고 공감대가 일정 수준 형성된다면 추가 정상회담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우선 남북이 통신연락선부터 복원해 소통 물꼬를 틀 필요가 있다. 전격적으로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거기서 모든 사안을 통 크게 다루는 수순도 가능하다. 북한이 긍정 신호를 냈으니 일단 공은 남한으로 넘어온 모양새다. 정부는 소통 재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북한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타진하길 바란다.

남북, 북미 간 현실 인식의 차이가 커 북한과 대화 테이블에 앉기까지는 난관이 많다. 북한이 언급한 이중잣대는 남측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등을 진행하면서 북측의 탄도미사일 발사만 '도발'로 지적한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대북 제재에 대한 불만으로 해석된다. 이번 담화에는 남측이 대북 제재 해제를 위해 미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달라는 뜻도 담긴 셈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도발이 되는 것은 핵무기 확산을 막으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에 따른 것이다. 주요 한반도 관련국들의 동의가 선행돼야 할 일로, 남한도 미국도 자의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문제다. 북한이 주장하는 한미 연합훈련 중단도 이미 다수 핵무기를 확보한 북한을 상대로 한 전쟁 억지력 확보 차원에서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북한의 선결 조건 제시는 조건 없이 대화를 시작하자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과도 간극을 보인다. 이 틈을 좁히는 문제가 남북, 북미 대화 재개로 가는 길에 놓인 난제다. 결국 상호 양보와 절충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 보인다. 한미는 국제사회가 규정한 제재의 기본 틀을 지키면서도 인도주의와 관련된 부분 해제 방안이 없는지 적극적으로 찾을 필요가 있다. 북한은 상응 조치로 낮은 단계일지라도 가시적인 비핵화 관련 조치를 이행하며 대화 국면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김 부부장은 남북 관계 회복을 바라는 남한 사회 내 분위기가 강하다며 북한도 같은 바람을 갖고 있다고 했다. 진정으로 관계 회복을 원한다면 현실적으로 과도한 선결 조건은 거두고 더 유연하게 나와야 한다. 내년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은 호기가 될 수 있다. 남북미중 정상이 자연스럽게 한자리에 모여 종전선언 등 한반도 현안을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긍정적인 반응을 교착 해소의 주요 계기로 살려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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