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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법무부 '리걸테크 TF'에 변호사단체 배제 유감"

송고시간2021-09-2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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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는 27일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갈등과 관련해 법무부가 내놓은 '리걸테크 태스크포스(TF)'에 변호사단체가 배제됐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변협은 이날 성명에서 "법무부는 대한변협을 일개 플랫폼 사업자와 동등하게 취급하며 TF 위원 구성에서 배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변협은 행정부처의 편의에 따라 임의로 배제할 수 있는 성격의 단체가 아니다"라며 "법무부는 법정 단체와 재야 업계의 합리적인 목소리를 불편부당하게 경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법무부는 변호사 단체의 의견을 묻는 최소한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에 그치지 않고 복수의 일명 리걸테크 관계자들을 TF 위원에 포함했다"며 "내용과 절차 측면에서 모두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법무부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리걸테크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겠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법무부는 '로톡' 서비스에 문제가 없다면서도 법률시장의 자본 종속화 등 부작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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