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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 설치된다…이르면 2024년 착공(종합)

송고시간2021-09-2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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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로 국회법 통과…盧 수도이전 공약 후 19년만 '결실'

세종시 국회의사당 분원 설치 법안 본회의 통과
세종시 국회의사당 분원 설치 법안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정수연 기자 =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미 세종시에 자리잡은 정부종합청사에 이어 입법부까지 내려가 둥지를 틀게 되면서 차기 정권에서 청와대 기능까지 옮겨가는 '행정수도' 완성 움직임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안 39건을 의결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한지 19년 만이다. 행정 비효율 해소를 위한 국회의사당 세종 분원 설치 논의는 2012년 세종시장 선거에서 처음 제기됐다.

이번에 개정된 국회법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라고 명시했다.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포함한다'는 부대의견도 달렸다.

여야는 세종시 분원 설치에 이견을 보이며 지난한 줄다리기를 해왔지만, 이번 정기국회를 앞두고 의견 일치를 보이며 법안 처리도 급물살을 탔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캐스팅보트' 충청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의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병석 국회의장
박병석 국회의장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개의선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jeong@yna.co.kr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법안이 가결된 후 "21대 국회가 세종 국회 시대의 문을 여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우게 됐다"며 "세종의사당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이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대전 서구갑에서 내리 6선을 한 박 의장은 충청권 균형발전의 중심이 될 세종 분원 설치 필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지난해 의장 취임 직후 국회 사무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TF'를 꾸려 관련 의제를 이끌어 왔다.

국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법안 의결에 따라 올 10월부터 사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곧바로 착수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세종의사당 설치 규모와 운영방안에 대한 국회 규칙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같은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이르면 2024년 세종의사당 건립의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부의 데이터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데이터 기본법'(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 국가정보원 직원의 성비위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국정원직원법 개정안, 공공참여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소규모주택정비법 등이 각각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도 채택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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