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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팟 똑 닮은 中이어폰…"제품명 달라 짝퉁 신고 못한다니" [SNS세상]

송고시간2021-10-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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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쇼핑몰 에어팟 짝퉁 신고 15개월간 8천660여 건…인스타그램의 4.3배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최경림 인턴기자 = "제 브랜드는 비주류 브랜드라 누가 카피(복제)하면 경쟁력을 잃고 문을 닫아야 합니다. 디자인권뿐만 아니라 저작권, 상표권 등 (위반해) 다양한 창작 활동으로 애쓰는 아티스트들을 죽이지 말아주세요."

익명 고발로 유명한 유튜버 '사망여우'가 블루투스 이어폰인 에어팟 유사 제품을 사지 말라고 요구하며 게시한 글에 패션디자이너가 디자인권 보호를 호소하며 올린 댓글이다.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사망여우는 작년 5월 말 올린 게시물에서 A쇼핑몰의 에어팟 유사 이어폰을 사지 말고 특허청에 상표침해 신고를 하도록 권유했다. 이 게시물은 조회 수가 320만 회를 넘었고 7천300여 개 댓글이 달렸다.

사망여우가 영상물을 올린 이후 특허청에 A쇼핑몰 짝퉁 에어팟 판매 관련 신고가 폭주했다.

6일 특허청이 국회 산자위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A쇼핑몰 에어팟 상표권 침해 제보는 작년 초 이후 5월 중순까지 단 2건 접수됐지만 작년 5월 말 이후 올해 8월까지는 8천662건으로 불었다.

이는 작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인스타그램 상표권 침해 제보 2천3건의 4.3배 수준이다.

작년 4월 특허청 블로그에 게시된 글
작년 4월 특허청 블로그에 게시된 글

[특허청 블로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나 특허청은 A쇼핑몰에 해당 이어폰 판매를 중단하라고 요청하지 못했다.

중국산 이어폰이 '애플' 브랜드나 '에어팟'이라는 상표를 사용하지 않아 특허청이 판매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상표권 위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에어팟과 유사한 모양이어서 디자인권 침해 소지는 있지만 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권 위반은 친고죄에 해당해 에어팟 개발사인 애플이 특허청에 신고해야 만 단속이 실시될 수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어폰에 애플이나 에어팟 용어가 부착되지 않아 위조상품 단속을 하지 못했다"며 "상표권 침해가 아니어서 판매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A쇼핑몰은 자체적으로 해당 이어폰 판매를 중단했지만 언제, 무슨 이유로 중단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A쇼핑몰은 전화 문의에 답할 수 없다며 이메일로 문의하라고 했지만 이메일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 전문가 "위조상품 구매, 비윤리적 소비란 인식 형성돼야"

전문가들은 비윤리적 소비 행위에 대한 소비자 의식을 높여 위조상품 수요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소비자 교육 캠페인을 통해 위조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비윤리적인 소비 행동임을 자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허청이 8천여 건에 달하는 제보를 접수하고도 대응하지 않은 것이 소극 행정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적재산권(IP) 컨설턴트 유경동 ICTK홀딩스 이사는 "특허청은 사망여우가 글을 올리기 직전인 작년 4월 짝퉁 에어팟 구별법과 짝퉁 신고 방법을 설명하는 글을 게시한 적 있다"며 "이례적으로 많은 8천여 건의 신고를 받았다면 디자인권 보호 관행을 만들기 위해 다른 대응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발언하는 민주당 송갑석 의원
발언하는 민주당 송갑석 의원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21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광주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민주당 송갑석 광주시당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1.6.21 iny@yna.co.kr

송갑석 의원은 "특허청 등 공공기관의 소극행정과 공무원의 직무태만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즉 아티스트들 몫"이라며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과 국가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 만큼 특허청은 디자인권 보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일일이 각 사이트에 접속해서 확인할 수 없다"며 "신고가 접수되면 위조상품인지 확인하기 위해 물건을 구매해 상표권자에게 확인받는 식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상 기사 [출근길 인터뷰] 코로나19속 온라인 위조 상품 판매 급증…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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