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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 적용할 방안은?…사회적 대화 시작

송고시간2021-09-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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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산하 연구회 발족…'전 국민 고용보험' 목표

고용보험 (CG)
고용보험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자영업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사회적 대화가 30일 시작됐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이날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연구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전 국민 고용보험' 구축을 위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서 근로자 중심인 고용보험을 예술인,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자영업자의 경우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려면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등을 해온 고용보험을 소득 기반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국내 자영업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감소했지만, 작년 기준으로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5%로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연구회는 다양한 형태와 특성을 가진 자영업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토대로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회 좌장에는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이 위촉됐다. 한국노총, 경총, 대한상의 등 노사단체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뿐 아니라 자영업 단체도 참여한다.

이 연구위원은 "자영업 당사자와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전 국민 고용보험제가 무리 없이 우리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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