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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종합검사 힘 빠지나…올해 계획 절반만 완료 가능성

송고시간2021-10-03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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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신임 원장의 시장친화적 기조 영향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김유아 기자 = 금융감독원이 최근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져 업계에서는 긴장감이 돌고 있지만, 검사의 규모나 강도는 이전보다 완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검사 환경 악화와 최근 취임한 정은보 금감원장의 시장 친화적 기조가 반영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연합뉴스TV 제공]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안에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을 포함, 최소 6곳에 대한 종합검사를 마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6월 중 은행·지주 각 1곳과 증권·지주 각 1곳, 보험사 2곳 등 총 6곳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고 예고했다. 손해보험사인 삼성화재[000810]와 생명보험사인 농협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는 8∼9월 종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전망대로라면 올해 초 금감원이 종합검사 실시 대상이라고 밝힌 16곳(은행·금융지주 6곳, 증권사 3곳, 자산운용사 1곳, 보험사 4곳, 여신전문금융사 1곳, 상호금융사 1곳)의 절반 이하만 계획대로 종합검사를 받게 된다.

금감원이 이달 중순까지 금융사에 연락을 취하지 않으면 나머지 종합검사는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사전 준비 작업과 현장 본 검사에는 통상 2개월 넘게 걸리는데, 휴지기에 돌입하는 12월 중순까지 끝내려면 현재로선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상황이다.

금감원은 사전 자료 요청, 사전 검사, 현장 본 검사 순으로 종합검사를 진행하며 현장검사를 나가기 최소 1개월 전 '검사 사전 예고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통지서를 보내기 전에는 미리 요청한 자료를 받아 검사 목적을 협의할 시간도 필요해, 수월한 검사를 위해선 이달 중순까지는 자료를 요청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달 중순까지 자료를 제출하라는 금감원의 요청이 없으면 올해는 검사를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특히 이달에는 국정감사가 있어 연락이 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 종합검사 이어받았지만…'시장친화적' 새 금감원장 아래서 변화 예상

종합검사에 생긴 이런 변화는 신임 금감원장이 시장 친화적인 메시지를 내놓으며 취임할 때부터 예고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정은보 금감원장
정은보 금감원장

(서울=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8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8.6 yangdoo@yna.co.kr

종합검사는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내걸고 금융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 윤석헌 전 금감원장의 강력한 금융감독 기조를 상징한다. 윤 전 금감원장은 2018년 취임 직후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면서 종합검사를 본격 부활시키고 이를 통해 금융사에 각종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지난 8월 초 정 금감원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종합검사의 강도는 조절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 금감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금융감독의 본분은 규제가 아닌 지원에 있다"면서 시장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전임 원장 때처럼 종합검사가 고강도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현안과 감독 수요에 맞춰 꼭 필요한 항목 위주로 압축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 코로나19 확산으로 검사 인력의 현장 투입이 어려워진 점도 한몫했다. 실제로 삼성화재를 대상으로 한 현장 검사의 경우 지난 7∼8월 진행됐으나, 당시 델타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폭등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일단 금감원은 우리금융그룹에 사전 요구 자료를 내라고 요청한 상태다.

최근 법원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의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내린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하면서도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미비 등을 함께 지적한 바 있어, 당초 종합검사의 초점이 여기에 맞춰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다만 금감원은 이번에 요구한 사전 자료는 리스크 분석 등을 위한 것이고, DLF·내부통제 등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검사를 마쳤다며 선을 긋고 있다.

tree@yna.co.kr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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