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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평화진전"·북 "선결과제 해결"…통신선 복원속 '동상이몽'(종합)

송고시간2021-10-0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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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중대과제 해결 적극 노력하라"며 주민에도 알려…당국자 "안정적 유지 기대"

정부 "남북관계 복원 토대 마련" 평가에도 진전 여부는 불투명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남북이 55일 만에 통신연락선을 복원했지만 향후 남북관계 방향에 대해선 '동상이몽'을 드러냈다.

통신연락선 복원을 계기로 남북대화를 조속히 재개해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를 논의하자고 화답한 남측과 달리, 북측은 여전히 적대정책 철회 등의 '중대과제'를 남측이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온도 차를 보였다.

한동안 끊겼던 남북 채널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지에 따라 재가동되면서 관계 복원의 길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지만, 남북이 서로 다른 지점에 방점을 찍고 있는 만큼 향후 대화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북녘이 궁금해'
'북녘이 궁금해'

(파주=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북한이 남북통신연락선을 복원한 4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방문객들이 임진강 이북을 바라보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개시통화가 이뤄지면서,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하며 일방적으로 단절했던 남북통신연락선이 55일 만에 복원됐다. andphotodo@yna.co.kr

북한은 4일 오전 9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을 통한 남측의 통화 시도에 응답했다. 북한이 지난 8월 10일 한미연합훈련 사전연습 개시에 반발하며 연락채널을 모두 단절한 지 55일 만이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한반도 정세 안정과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며 "남북 간 통신연락선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조속히 대화를 재개해 남북 합의 이행 등 남북관계 회복 문제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실질적 논의를 시작하고 이를 진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북측이 연락선을 복원하며 내놓은 입장은 남측과 다소 결이 다르다.

북한은 남측을 향해 "통신연락선의 재가동 의미를 깊이 새기고 북남관계를 수습하며 앞으로의 밝은 전도를 열어나가는 데 선결돼야 할 중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 과제'란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등이 반복적으로 강조한 '이중 기준' 철회 등 대북 적대정책 폐기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남측의 미사일 발사는 '억지력'이고 자신들의 미사일 발사는 '도발'로 규정하는 것은 '이중 기준'이며 부당하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불만으로 연락선을 일방적으로 끊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른바 '중대과제'에 대해 남측이 성의를 보일 것을 압박하면서 여의치 않으면 다시 끊길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런 사항들은 남측이 수용하기 쉽지 않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지난 1일 국정감사에서 김여정 부부장이 대북 적대정책 철회 등을 요구한 데 대해 일방적 주장이며 한국과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여건들을 고려하면 남북관계가 당장 급물살을 타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시통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시통화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남북통신연락선을 복원한 4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관계자가 개시통화를 하고 있다. 이날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하며 일방적으로 단절했던 남북통신연락선이 55일 만에 복원됐다. [통일부 제공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그러나 한동안 조용하던 북한이 다시 남측과의 소통 채널을 연 것은 정세의 국면 전환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북한이 대북 제재 장기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와 민생이 악화한 상황의 반전을 꾀하고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우선 남북관계 개선에 나선 것일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은 남측을 통해 미국에 가고 싶은 의도"라며 "지금 움직여야 나중에 미국과의 연결 끈도 생기니 현 타이밍을 최대한 이용하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통일부는 북한이 이번 통신연락선 복원 소식을 대내적으로도 공표한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직접 통신연락선 복원 의사를 밝힌 지난달 29일 시정연설에 이어 이날 통신연락선 재복원 소식도 노동신문 등 북한 전 주민이 볼 수 있는 대내용 매체에 실었다.

이는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끊었던 통신연락선을 13개월만에 복원하면서 대내에는 알리지 않았던 지난 7월과는 다른 상황이다.

정부 당국자는 통화에서 "객관적으로 수령 무오류성을 강조하는 북한에서 최고지도자가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언급한 사안인 만큼 통신연락선이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일단 북한의 의도를 예단하지 않고 비대면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등 안정적인 남북대화 채널 구축부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관계 회복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려면 북한이 앞으로 남북회담에 응할지와 남북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군사적 도발을 중단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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