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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이전 공공기관 부동산, 공공이 재매입 돌려막기"

송고시간2021-10-0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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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수도권 건물과 땅 등 '종전부동산'을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 등이 재매입하는 형태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국가균형발전 취지를 무색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5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부지·건물)은 지금까지 114개, 732만828㎡가 매각됐으나 이중 정부부처·공공기관 등이 재매입한 곳이 42개(36.8%), 479만4천412㎡(65.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상급기관에 기부채납, 유상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매각된 곳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경찰인재개발원, 근로복지공단 등 7개 기관 부동산이다.

이중 국가와 농림수산식품부가 기부채납으로 매입한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부동산은 지방 이전이 완료됐음에도 기존 용도 그대로 사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혁신도시특별법 시행령은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제시된 기한까지 매각되지 않은 부지는 공적 활용을 목적으로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농어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정 매입 공공기관 이외에도 문화관광체육부와 지방공기업평가원, 해양환경관리공단 등 13개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이 이전 공공부지 16만2천80㎡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솔선수범해야 할 정부 부처와 공기관들이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을 재매입해 기존 용도로 재사용하는 '돌려막기'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완전한 지방 이전과 종전부지의 공적 활용을 담보해야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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